결재문서

개발행위허가 법령해설집 관련 의견조회 및 수요조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발행위허가 법령해설집 관련 의견조회 및 수요조사 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8761(2020.12.9.)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업무에 대해 법령해설집 작성 및 배포 계획과 관련 3. 법령해설집 초안에 대해 의견조회를 요청하오니 검토 의견과 함께 법령해설집 수요량을 아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0.12.15.(화)까지 기한지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해설에 대한 검토 의견 법령해설집 초안 검토의견 비고 ○ 법령해설집 필요수량 자치구명 권수 비고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서 1부. 2. 개발행위허가제도 법령해설집 초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도시계획과),서구1-25 주무관 이세광 생태환경계획팀장 이소연 시설계획과장 12/10 정성국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1398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18 /전송 02-2133-0739 / lsking@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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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9 개발행위허가제도의 이해(지자체 회람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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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행위허가 법령해설집 관련 의견조회 및 수요조사 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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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개발행위허가 법령해설집 관련 의견조회 및 수요조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13988 생산일자 2020-1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세광 (02-2133-8418) 관리번호 D000004144930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개발행위허가관리 > 개발행위허가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