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택시물류과-49794 결재일자 2020. 1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면허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조태순 백종이 代윤정회 구종원 12/10 황보연 협 조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사업면허 검토보고 2020. 12. 도 시 교 통 실 ( 택 시 물 류 과 )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사업면허 검토보고 우버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 규정된 여객운송가맹사업 신규 면허를 신청함에 따라 신청서 검토 및 현장실사 후 면허를 발급하고자 함. 1 운송가맹사업 개요 ？？ 택시운송가맹사업 제도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운송가맹사업)"이란 승객을 운송가맹점에 의뢰하여 운송 및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09년 5월 도입된 제도임 ？？ 관련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9조의2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 등) - 가맹점확보 : 택시 500대 이상 확보(시행규칙 개정 2020.4.3.) ※ 가맹사업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면허 ○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사전 신고 필수 ？？ 서울시 가맹사업(제2호) 신청 개요 ○ 신청자 : 우버코리아 테크놀로지 (Uber Korea Technology LLC) - 대표 : 키어 데번 검브스 (Kier Devon Gumbs) - 사업자등록번호 : -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2, 20층 (역삼동 위워크타워) ○ 영업표시 : 우버택시 (Uber Taxi) ○ 가맹차량 : 579대(개인 502대, 법인 77대) ○ 주요서비스 - 기본형 : 목적지 미표시, 공기청정기 및 살균제 배치 등 - 기 타 : 교통약자 전용택시, 팻택시, 구간제 대절 택시 ※ 서울시 운송가맹면허 : KM솔루션 제1호 면허(발급 : ’19.2.1. 및 반납 : ’20.9.16.) 2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 검토 ？？ 운송가맹사업 면허 발급 절차 신청서 ？ 신청서 ？ 신청서 ？ 시설확인일자 통보 ？ 면허 접수 검토 면허 의사결정 시설확인 면허증 발급 ？？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 신청 서류 검토 가맹면허 검토 사항 ①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 ② 고정자산 내역 : 신규사업자로 자산내역 제출 ③ 가맹점 계약서 : 공정거래위원회 등록한 정보공개서 사본 ④ 통신설비 서류 : 법령 기준을 충족하는 설비확보 증빙 ⑤ 법인관련 서류 : 임원 정보, 면허신청에 대한 총회 또는 의결서 ① 사업계획서 검토 구 분 내 용 비 고 기본 주사무소와 영업소의 명칭과 소재지 확인 사업구역 확인 운송가맹점의 상호 확인 사업구역별 자동차 총 대수 확인 설비 사무실 및 통신설비 현황 현장 확인 재원 사업투자소요 금액 및 재원조달 방법 확인 인력 관리 인력 및 상담원 등 인력현황 확인 브랜드 차량 색상, 마크, 운전자 복장 등 브랜드 특화 계획 확인 부가서비스 부가서비스의 유형 및 운영계획 확인 부가서비스의 요금 수준 확인 관리 운송가맹점의 영업 관리, 차량 관리 확인 ○ 기본사항 검토 - 대표 : 키어 데번 검브스 (Kier Devon Gumbs) -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2, 20층 (역삼동 위워크타워) - 사업구역 : 서울특별시 - 운송가맹점 상호 : 우버택시(Uber Taxi) - 가맹신청 대수 : 579대(개인 502대, 법인 77대) ○ 사무실 및 통신설비 검토 : 현장 확인(’21. 12. 2.) - 예약플랫폼 및 가맹점 관리 시스템 : 기존 우버플랫폼 활용 - 여객 및 호출 등 자료 보관기간 : 최소 7년 구 분 기 준 기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6의2 현장 점검 ① 호출수신 설비 ？승객의 호출요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수신설비를 확보 할 것 승객 앱 기사 앱 ② 가맹점 차량 관제설비 ？가맹점 차량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차량 관제 설비를 갖출 것 ③ 가맹점 차량과 통신 설비 ？호출상담실과 가맹점 차량과의 통신설비를 갖출 것 ④ 보안설비 ？호출이용객의 개인정보의 비밀보호를 위한 장치를 갖출 것 ⑤ 가맹점 차량의 운행 정보 관리 체계 ？전체 가맹점 차량의 운행정보를 일정기간동안 체계적으로 축적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 ○ 예산소요 계획 검토 항 목 금 액 비용 주체 비 고 ○ 관리 인력 검토 : ○ 브랜드 특화 계획 검토 - 브랜드 마크, 복장, 외관 등 브랜드 특화 브랜드 마크 운전자 복장 차량 색상 등 외관 - 가맹사업자의 안정적인 운전을 위한 기본 수입 보장 프로그램 도입 ○ 부가서비스 계획 검토 - 기본형 : 목적지 미표시, 여정확인, 공기청정기 등 서비스 - 기 타 : 장애인, 영유아 동반자 등을 위한 교통약자 전용 택시 ○ 운송가맹점 관리 계획 검토 - 앱을 통한 운행 및 수입내역 실시간 공개로 가맹사업자와 분쟁 최소화 - 가맹본부 내 전체 운영차량의 관제 시스템 구축 - 매주 수락률, 취소률, 별점 등을 다면적으로 검토하여 현금 인센티브 실시 - 가맹사업자의 안정적인 운전을 위한 기본 수입보장 프로그램 도입 - 가맹본부의 기사 모집 및 정기, 특별교육 ② 고정자산 내역 검토 ○ 우버 고정자산 내역 내 용 금 액(원) ？ ？ ？ ？ ？ ？ ？ ？ ？ ？ ？ ？ ？ ？ ③ 가맹점 계약서 검토 ○ 가맹차량 : 579대(개인 502대, 법인 77대) - 법인택시 :(면허대수 77대) - 개인택시 : 502대 [붙임1 참조] ④ 통신설비 검토 ○ 가맹택시 실시간 예약 플랫폼 : 기존 우버 플랫폼 활용 - 승 객 :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가맹택시를 호출 - 예약센터 : 승객이 호출한 내용을 가장 근거리에 있는 택시에 콜을 배분 - 가맹택시 : 승객 호출 수락 및 수행 ※ 예약관련 통신시설(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은 미국 본사에서 운영 중 ○ 가맹점 관리 시스템 구축 : 기존 우버 플랫폼 활용 항 목 내 용 차량관리 차량등록, 운전자 등록, 차종, 차량상태 등 운행정산 실시간 위치관리, 운행정보관리, 고객정보관리 등 정산관리 운송수입금 관리, 매출분석, 서비스별 매출관리 등 ○ 고객 및 기사서비스 지원 시스템 - 고객앱 : 주요 고객지원 사항(분실물 찾기 서비스, 안전문제 보고, 결제오류 등 여객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앱을 통해서 연 확인 - 기사앱 : 정산일정, 앱조작 등을 지원(앱, 전화, 카카오톡 지원) ⑤ 법인 관련 서류 검토 ○ 임원 관련 서류 검토 : 아포스티유(Apostille) 아포스티유 협약 :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 요구 폐지 협약으로서, 협약국 간에 제출시 총영사관의 확인없이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음(네덜라드는 아포스티유 협약국에 포함됨) 제출 - 우버 대표자는 외국인으로서 결격사유에 대하여 네덜란드의 아포스티유 (Apostille) 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함. ○ 가맹면허신청에 대한 법인의 의사결정 서류 - 공증된 이사회 의결서, 임사사원총회 의사록 및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을 통해 우버의 가맹면허신청 의사결정서류를 확인함. ⑥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검토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2020.9.18.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 등록 확인 3 검토의견 및 향후계획 ？？ 검토의견 ○ 운송가맹 신청서에 대한 서류검토 : 완료 - 제출된 서류가 규정에 따라 갖추어져 있으며,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 확인 - 사업면허 발급시 면허조건 명시 [붙임 2] ○ 가맹사업자의 서비스 요금 결정 : 완료 구 분 부가서비스 내용 부가서비스 요금 비 고 기 본 형 목적지 미표시, 공기청정기, 살균제 비치, 여정확인 등 교통약자 전용택시 (우버 어시스트, 우버 베이비) 휠체어 이용 승객, 기타 교통약자(노약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등) 보조 서비스 펫택시 반려동물 관련 비품 비치, 반려동물 보험 가입 등 시간/구간제 대절 택시 공항라운딩, 병원검진, 웨딩카 등 장시간 탑승 승객 대상 서비스 ※ 런칭 초기 부가서비스요금 면제 예정 ？？ 향후 계획 ○ 가맹사업면허 발급 : ’20.12.11. ○ 가맹사업 운송 약관 신고 수리 후 사업개시 : ’21.1월 ~ 붙임 1. 개인택시 운송가맹 현황 1부. 2. 운송가맹사업자 면허 조건(안) 1부. 끝. 붙임1 개인택시 운송가맹 가입현황 번호 가맹사업자 계약날짜 001 10/6/2020 002 10/6/2020 003 10/6/2020 004 10/6/2020 005 10/6/2020 006 10/6/2020 007 10/6/2020 008 10/6/2020 009 10/6/2020 010 10/6/2020 011 10/6/2020 012 10/6/2020 013 10/6/2020 014 10/6/2020 015 10/6/2020 016 10/6/2020 017 10/6/2020 018 10/6/2020 019 10/6/2020 020 10/6/2020 021 10/6/2020 022 10/6/2020 023 10/6/2020 024 10/6/2020 025 10/6/2020 026 10/6/2020 027 10/6/2020 028 10/6/2020 029 10/6/2020 030 10/6/2020 031 10/6/2020 032 10/6/2020 033 10/6/2020 034 10/6/2020 035 10/6/2020 036 10/6/2020 037 10/6/2020 038 10/6/2020 039 10/6/2020 040 10/6/2020 041 10/6/2020 042 10/6/2020 043 10/6/2020 044 10/6/2020 045 10/6/2020 046 10/6/2020 047 10/6/2020 048 10/6/2020 049 10/6/2020 050 10/6/2020 051 10/6/2020 052 10/6/2020 053 10/6/2020 054 10/6/2020 055 10/6/2020 056 10/6/2020 057 10/6/2020 058 10/6/2020 059 10/6/2020 060 10/6/2020 061 10/6/2020 062 10/6/2020 063 10/6/2020 064 10/6/2020 065 10/6/2020 066 10/6/2020 067 10/6/2020 068 10/6/2020 069 10/6/2020 070 10/6/2020 071 10/6/2020 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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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95908

20210928054301

본청

택시물류과-49794

D0000041446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