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성동구청장(주거정비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성동구:정보공개 방법 정관 변경) 1. 성동구 주거정비과-14078(2020.11.20)호와 관련입니다. 2.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의 정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며, 아울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법령이 아닌 개별 조합 정관 및 민원처리 등을 위한 질의 요청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 조합원이 열람·복사 요청한 경우 ‘자료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제한’, ‘이행각서 제출’, ‘열람·복사 수령 장소’에 대하여 조합원 과반수 찬성 결의를 통해 조합 정관으로 정할 경우 도시정비법 위반 여부? 나. 회신내용 ○ 도시정비법 제124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되면 조합원에게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고, 조합원이 열람·복사를 요청한 경우 제공하여야 함. 또한 열람·복사를 요청한 조합원은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활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조합원의 알 권리에 대하여 정관으로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법령 취지와 목적에 어긋날 수 있으니 정비사업 인가권자인 귀 구에서 법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도시정비법 위반 여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병혁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2/0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81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6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대시민공개
21793758
20210928054301
본청
주거정비과-18123
D000004142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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