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영주차장 부대시설 사용료 감액 및 환불 결정 결의(DDP패션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영주차장 부대시설 사용료 감액 및 환불 결정 결의(DDP패션몰) 1. 주차계획과-6133(코로나19피해 관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통보), 서울시설공단 교통시설운영처-9705호(2020.08.14.), 9485호(2020.8.10.)와 관련입니다. 2. 공영주차장 부대시설 사용·수익허가의 내용변경으로, 사용자가 선납한 연간사용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환불결정하고자 합니다. □ 환불의뢰 대상 점포(1) 가. 사용시설 : DDP패션몰 1층 82호 나. 수허가자 : 다. 허가기간 : 2019.09.02 ~ 2020.09.01. (366일) 라. 사용기간 : 2019.09.02 ~ 2020.08.07. (341일) 마. 감면기간 : 2020.02.01 ~ 2020.07.31. (182일) 바. 환불사유 : 사용·수익허가 내용 변경 (퇴점) 및 3차 공유재산심의회 통과 점포 사. 환불금액 : 금19,588,600원 (부가세 포함) (단위 : 원) 구 분 합 계 사용료 부가가치세 산출내역 변경전(A) 61,805,380 56,186,710 5,618,670 사용료 일시납 변경후(B) (감액 미적용) 26,849,870 24,408,980 2,440,890 61,805,380원(연간사용료) ×(159/366)=26,849,870원 변경후(C) (감액 적용) 15,366,910 13,969,910 1,397,000 61,805,380원(연간사용료) ×(182/366)×50%=15,366,910원 환불금액 (A-B-C) 19,588,600 17,807,820 1,780,780 아. 환불방법 : 계좌 입금 () □ 환불의뢰 대상 점포(2) 가. 사용시설 : DDP패션몰 2층 77호 나. 수허가자 : 다. 허가기간 : 2019.09.02 ~ 2020.09.01. (366일) 라. 사용기간 : 2019.09.02 ~ 2020.08.07. (341일) 마. 감면기간 : 2020.02.01 ~ 2020.07.31. (182일) 바. 환불사유 : 사용·수익허가 내용 변경 (퇴점) 및 3차 공유재산심의회 기준 적정 점포 사. 환불금액 : 금3,538,640원 (부가세 포함) (단위 : 원) 구 분 합 계 사용료 부가가치세 산출내역 변경전(A) 39,646,950 36,042,690 3,604,260 사용료 선납 (4회 분납 중 3회 납부) 변경후(B) (감액 미적용) 22,964,890 20,877,180 2,087,710 52,862,570원(연간사용료) ×(159/366)=22,964,890원 변경후(C) (감액 적용) 13,143,420 11,948,560 1,194,860 52,862,570원(연간사용료) ×(182/366)×50%=13,143,420원 환불금액 (A-B-C) 3,538,640 3,216,950 321,690 아. 환불방법 : 계좌 입금 () □ 환불의뢰 대상 점포(3) 가. 사용시설 : DDP패션몰 3층 매점 나. 수허가자 : 다. 허가기간 : 2019.09.02 ~ 2020.09.01 (366일) 라. 사용기간 : 2019.09.02 ~ 2020.08.07 (341일) 마. 감면기간 : 2020.02.01 ~ 2020.07.31 (182일) 바. 환불사유 : 사용·수익허가 내용 변경 (퇴점) 및 3차 공유재산심의회 통과 점포 사. 환불금액 : 금1,906,630원 (부가세 포함) (단위 : 원) 구 분 합 계 사용료 부가가치세 산출내역 변경전(A) 24,442,820 22,220,750 2,222,070 사용료 선납 (4회 분납 중 4회 납부) 변경후(B) (감액 미적용) 12,126,070 11,023,700 1,102,370 27,912,860원(연간사용료) ×(159/366)=12,126,070원 변경후(C) (감액 적용) 6,940,080 6,309,170 630,910 27,912,860원(연간사용료) ×(182/366)×50%=6,940,080원 기환불금(D) 3,470,040 3,154,580 315,460 27,912,860원(연간사용료) ×(91/366)×50%=3,470,040원 환불금액 (A-B-C-D) 1,906,630 1,733,300 173,330 아. 환불방법 : 계좌 입금 () 붙임: 서울시설공단 공문 2부 통장사본 3부 공유재산사용료 납부확인서 8부 감액 및 환불결정 결의서 3부 환불고지서 3부 사용료 환불내역 3부. 끝. 주무관 이강혁 주차관리팀장 김인겸 주차계획과장 08/18 박진용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10195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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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부대시설 사용료 감액 및 환불 결정 결의(DDP패션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10195 생산일자 2020-08-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강혁 관리번호 D0000040611071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주정차관리 > 주차장관리 > 시영주차장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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