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숙의예산담당관-4342 결재일자 2019.1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참여지원팀장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이재화 최희곤 12/05 오경희 시민참여예산사업 하반기 모니터링 결과보고 2019. 12.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시민참여예산사업 하반기 모니터링 결과보고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온예산분과에서 2019년도 집행 중인 시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모니터링(현장확인)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운영 개요 ？？목 적 : 시민의 눈높이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시민의견 수렴 및 문제점 개선을 통해 참여예산사업 품질 향상 ？？운영기간 : 2019. 9. 23(월) ~ 10. 18(금) ？？참여인원 :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온예산분과 위원 55명(1인당 2~3건) ？？주요내용 ？ 대 상 : 130개 사업, 42,791백만원 ※ ’19년 진행 중인 50백만원 이상 시민참여예산사업(시정참여형, 시정협치형, 지역참여형 사업) ？ 방 법 : 서면 모니터링 및 사업 현장확인 진행 ？ 운영내용 - 효율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참여예산위원 사전 교육 실시 - 방침서 등 제공 자료를 활용하여 위원별 서면 모니터링 및 현장확인 실시 후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 의견 입력 ？ 시민참여예산사업 현장 확인 - 일 시 : 2019. 9. 30(월) ~ 10. 16(수) ※ 모니터링 심화교육 운영 ？ 일시.장소 : 2019. 9. 17.(화) 19:00~21:00, 본관(신청사) 대회의실(3층) ？ 참석인원 : 총 42명 ？ 내 용 - ’19년 하반기 시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계획 및 방법 안내 - 하반기 모니터링 사업배부 및 현장확인 사업 선정(여행자 보험 가입) 등 - 내 용 : 총 9개 사업에 대해 소분과별 조를 구성하여 사업 선정 및 현장확인 실시 2 모니터링 결과 ？？총 평 ？ 2019년 진행 중인 50백만원 이상 시민참여예산사업 총 130건에 대해 ‘사업계획 이행’, ‘예산낭비 요소’, ‘사업추진의 효과성’ 등 8개의 평가 항목에서 사업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적정 답변 비율은 96%이상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적정하게 진행되었다고 평가받았음 ？ 서면 모니터링 - 일부 사업에 대해 부적정 의견이 있었으나(16개 사업), 부서 답변 결과 실제 부적정 의견은 ‘마을과 함께하는 동아리 박람회 개최(동대문구)’ 사업 1건이며, 나머지 의견은 적정 및 질의사항 등으로 확인됨 - ‘마을과 함께하는 동아리 박람회 개최(동대문구)’ 사업(1건)에서는 사업 변경 등의 문제점이 확인되었으며, 해당사업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내지 재발 방지 방안 답변 완료 ？ 현장 확인 - ‘반려동물유기예방 및 돌봄지원 이동버스(서울시)’ 사업 등 총 9개 사업에 대해 실시하였 으며, 현장에서 담당자 설명, 질의 등을 통해서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과 사진 등으로 구성된 결과보고서가 작성됨 - 현장확인 결과, 대부분의 사업은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시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함(부적정 사업 없음),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안전성 및 향후 관리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됨 ※ 시민이 제안하고 선정된 단년도 사업을 추진, 분야별 전문가가 아닌 시민의 눈높이에서 8개 평가지표별로 서면(계획서 등) 자료 중심으로 평가를 하여 모니터링 취지에 대한 이해 부족, 내용 오해 등으로 향후 모니터링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완 및 수정 필요 ？？서면 모니터링 결과 ？ 모니터링 항목 선택 총계(적정/부적정) (단위 : 건) 연번 항 목 적 정 부적정 적정비율(%) 계 1 사업계획, 취지 이행 128 2 98.4 130 2 사업진행 및 마무리 128 2 98.4 3 예산낭비요소 127 3 97.6 4 민원발생 및 처리 128 2 98.4 5 사회적 배려계층 수혜대상 고려 128 2 98.4 6 사업 추진 효과성 130 - 100 7 성평등 여부 130 - 100 8 사업의 지속성, 질의 및 개선사항 의견 125 5 96.1 ？ 모니터링 의견에 대한 확인 결과 (단위 : 건) 연번 항 목 건 수 비 고 1 사업계획, 취지 이행 2 부적정 사업 1건 2 사업진행 및 마무리 2 부서 답변 확인 결과 적정한 집행이 확인되었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 완료 및 개선사항 수용 등으로 종결처리 3 예산낭비요소 3 4 민원발생 및 처리 2 5 사회적 배려계층 수혜대상 고려 2 6 사업 추진 효과성 - 7 성평등 여부 - 8 사업의 지속성, 질의 및 개선사항 의견 5 합 계 16 ？ 부적정 판정사업에 대한 부서의견 연번 사 업 명 내 용 1 마을과 함께하는 동아리 박람회 개최 (동대문구)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행사 추진을 위하여 관내 진로진학상담교사 협의회 및 진로체험멘토 협의회와 논의 결과, 4회 개최로는 다수의 학생들이 참여 하기 어렵고 흥미를 유발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진로직업박람회 1회 개최로 변경하여 사업 추진 ⇒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시행전 면밀한 검토 권고 ？ 서면 모니터링 의견 및 확인 결과 세부 내용 : 16개 사업 ① 당초 사업계획, 취지 이행 : 2개 사업 - ‘마을과 함께하는 동아리 박람회 개최(동대문구)’ 사업 : 규모 축소 사유 ⇒ 당초 박람회 4회 개최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논의 결과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행사 추진을 위하여 진로직업 박람회 1회 개최로 변경하여 10월에 사업 추진(부적정) - ‘미세먼지 NO!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서울시)’ 사업 : 제안 사업내용(5개 권역) 과의 차이가 발생한 사유 ⇒ 공모 및 제안서 평가결과, 3개권역 3개 자치구 선정되어 사업 추진 중 ② 사업 진행 및 마무리 : 2개 사업 - ‘재가 중증장애인들의 출입문 개방을 돕기 위한 ‘리모컨 도어락’ 설치 지원 사업-열리는 문, 열리는 세상!(서울시)’ 사업 : 사업 진행과정 등 추가 안내 요청 ⇒ 19개 자치구가 추진 완료, 6개 자치구가 추진 중으로 11월내 완료 예정 ※ 추진 중인 자치구 : 광진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양천구 - ‘공원에서 즐기라 쥐樂! 펴樂! 즐겨樂’ 사업 : 특정 기간(연말 등)에 집중되지 않고 많은 시민들의 문화 참여 요청 ⇒ 5~10월간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예술인들에게는 활동의 장을,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 제공 ③ 예산낭비요소 및 예산전용？변경여부 : 3개 사업 - ‘다 같이 돌자 서울 역사 한바퀴(용산구)’ 사업 : 간식비, 체험기념품 사업비 편성 사유 ⇒ 역사문화에 관심을 높이기 위해 최소한의 구성품으로 사업 수행 중 - ‘지저분한 육교를 깨끗하게 바꿔주세요(동작구)’ 사업 : 예산 30,185천원 미집행 사유 ⇒ 공개경쟁입찰 결과 계약 낙찰차액 - ‘한옥마을을 서울의 랜드마크로(서울시)’ 사업 : 바닥을 우레탄으로 교체한 사유 ⇒ 천우각 광장은 기존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우레탄이 아닌 한옥마을과 어울리는 황토로 포장했으며 예산이 부족하여 연못주변 조경은 내년도에 예산확보 하여 시행 예정 ④ 민원발생 여부 : 2개 사업 - ‘장애인 복지관 가는길에 멈추어 선 장애인, 장애없는 보행권을 보장해주세요 (성북구)’ 사업 : 공사 미진행 및 보도환경 개선, 공사일정 안내문 여부 ⇒ 현재는 사업 진행 중이며 보도 정비 및 현수막 게시 추진 예정 - ‘장애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꿈틔움 예술 창작 놀이터’ 사업 : 사업 추진시 공모 과정에서 민원 발생 ⇒ 공모자격은 반드시 필요하며 오히려 범위를 개방하여 더 많은 단체들이 참여 할 수 있게 하였고 관련 법령 및 절차를 준수하여 추진 했음 ⑤ 수혜대상 및 사회적 배려계층 고려 여부 : 2개 사업 - ‘저소득 가정 아동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독서지도 프로그램(서울시)’ 사업 : 사업에 대한 홍보 미흡 및 강남 3구 사업 제외, 자치구 동일 금액 지원에 대한 사유 ⇒ 차후 사업 진행시 반영 및 강남지역 평균 교육비가 비강남지역 2배 정도 차이로 인하여 사업 제외, 각 자치구별 교육 예산에 따라 일정부분 예산 차등 지급 ※ 교육예산이 적은 3개구(금천구, 용산구, 중구) : 각 40,000천원 19개 자치구 (강남3구 제외) : 각 20,000천원 - ‘발로뛰는 현장활동으로 서울을 바꾸다-시민과 행정이 함께 만드는 성평등 서울’ 사업 : 낮시간으로 활동시간이 정해지다 보니 수혜계층에 대한 한계 ⇒ 대부분의 사업진행은 업무시간에 이루어지며 활동시간을 저녁으로 바꾸는 것에 한계가 있지만 일부 모임, 교육 등은 저녁, 주말에 진행하였음 ⑥ 사업추진의 효과성 - 특별히 사업추진 효과성에 대해 문제되거나 구체적 의견이 기재된 사업은 없음 ⑦ 성평등 여부 - 특별히 성평등 요소가 문제되거나 구체적 의견이 기재된 사업은 없음 ⑧ 사업의 지속성, 질의 및 개선사항 의견 - 특별히 지속성 요소가 문제되거나 구체적 의견이 기재된 사업은 없음 - 이외에 모니터링 검토자료에 대한 질의 및 사업내용에 대한 개선사항 제안이 5개 사업에 대해 있었으며 각 부서에서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해 처리 완료 ？？ 현장 확인 결과 ？ 방 법 : 소분과별로 서면심사 진행 후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업선정 후 방문 ？ 현장확인 모니터링 의견 및 세부내용 : 9개 사업 - ‘반려동물유기예방 및 돌봄지원 이동버스(서울시)’ 사업 　　　　⇒　취약계층의 반려동물과 길고양이들의 중성화를 도와주는 이동식 버스가 　　　제작 중이어서 실물이나 사업진행을 보지 못했지만 매우 좋은 취지의 　　　사업으로 잘 운영된다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 ‘할마, 할빠와 함께 즐기는 색다른 할키즈카페(성북구)’ 사업 　　　　⇒　조손가정 및 다수의 어르신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으로 시설을 활용 할 　　　　수 있게 적극적인 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 필요 의견을 제시함 - ‘한강공원에서 안전하게 농구하고 싶어요(용산구)’ 사업 　　　⇒　주민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지만 접근성이 떨어지며 대로변에 위치하여　　　　거물망 설치 필요 등의 의견이 있었음 -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한 가로수 보호시설 정비(중구)’ 사업 　　　⇒　사업목적에는 부합되는 사업이나 시민 통행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고려한 사업 　　　추진과 사후 관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 - ‘놀이터를 지켜라『Let’s Play SEOUL!』(성북구)’ 사업 　　　⇒ 어린이들의 놀이터 이용을 활성화 시키고 세대간의 어색함을 줄이는 바람직한 　　사업으로 전 자치구에 확장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함 - ‘자전거 통행 단절 구간 연결을 위한 자전거도로 설치(중랑구)’ 사업 　　　⇒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의 안전과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효과적으로 설치　　　　했다는 의견을 제시함 - ‘자전거 보관시설 등 편의시설을 확충(송파구)’ 사업 　　　⇒　시민들 수요가 많은 지역위주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사업으로 향후에도 꾸준한 관리 및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노후된 대방지하 보도차도 환경 개선 사업(영등포구)’ 사업 　　　⇒ 노후된 지하차도를 질적개선과 지역주민 보행 및 지역 활성화에 매우 긍정적　　　이나 인근에 경전철 공사로 시공이 양방향이 아닌 여의도 방향 차선 보도만 시공　　　되어서 아쉬운 부분이었음 - ‘장애인 복지관 가는길에 멈추어 선 장애인, 장애없는 보행권을 보장해주세요(성북구)’ 사업 　　　⇒　현재는 사업 진행 중이며 보도 정비 및 현수막 게시 추진 예정 3 개선사항 ？ 모니터링의 초점을 당해연도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계획부터 집행, 완료 까지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평가 및 문제점 개선 ⇒ ’20년 계획에 반영 ？ 당해연도 추진 시민참여예산사업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4~10월에 걸쳐 단계별 집중 모니터링 실시 ？ 사업별 단계에 따라 보고서 점검 항목 양식 제공 등 붙 임 1. 시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의견 부서 답변 자료 1부 2. 모니터링 결과보고서(현장확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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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숙의예산담당관-4342

D0000038831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