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숙의예산담당관-301 결재일자 2021. 1.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참여지원팀장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이재화 代이재화 신현준 01/13 오관영 2020년 시민참여예산사업 하반기 모니터링 결과보고 2021. 1.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시민숙의예산담당관) 2020년 시민참여예산사업 하반기 모니터링 결과보고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온예산분과에서 2020년도에 진행 한 시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성과점검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운영 개요 ？？ 운영기간 : 2020. 12. 7(월) ~ 12. 18(금) ？？ 참여인원 :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온예산분과 위원 44명(1인당 1~2건) ？？ 주요내용 ？ 대 상 : 2020년 시민참여예산사업(83개 사업, 37,348백만원) 구 분 복지·여성 문화·관광체육 환경·공원 도시안전·교통·주택 경제일자리·행정 사업수(개) 13 4 26 34 6 사업비(백만원) 2,039 1,620 19,550 12,587 1,552 ※ 시정참여형, 지역참여형, 협치형 사업에 대해 실시 ？ 방 법 : 서면 모니터링(성과 점검) ※ 코로나 19 확산 및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하여 현장확인은 미실시 ？ 운영내용 - 코로나 19 확산으로 참여예산위원 교육은 서면으로 대체 실시 - 결과보고서, 집행현황 자료 등 제공 자료를 활용하여 위원별 서면 모니터링 실시 후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 의견 입력 2 모니터링 결과 ？？ 총 평 ？ 2020년에 진행 한 시민참여예산사업 총 83건에 대해 성과점검 모니 터링 실시 결과, 현재 대부분의 사업이 집행완료 및 정상추진 중 이었음, ‘사업진행(마무리)’, ‘예산낭비 요소’, ‘사업추진 효과성’ 등 6개의 평가 항목 중 ‘사업진행(마무리)’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함 ？ 코로나 19 확산 및 사업 발주 지연 등으로 인하여 내년도 이월 예정 사업 : 5건 - 주민주도의 시민자산화(지속가능한 도심 제조업 보전 프로젝트) ⇒ 실태조사 및 컨설팅 용역 지연으로 후속 사업인 ‘선진지 탐방’, ‘내공장갖기 설명회’ 등 사업비 이월 - 메이커 충무로 ⇒ 사업제안자 및 전문가 등과 총 10차 실무회의 진행하여 메이커 충무로, 출판예술 문화사업 두 제안사업의 통합 추진(용역) 결정 및 용역 발주 지연 등으로 사업비 이월 - 청계천 일대 도심제조업 아카이브 구축 ⇒ 제안자, 현장 중간지원 조직 등과 용역 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협의하는 과정에서 용역발주 기간 지체, ’20년 12월 용역 착수 및 선급금 지급 후 남은 용역비는 이월 - 에너지 집수리봉사단 운영 ⇒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6회에 걸쳐 사업내용을 구체화, 협상에 의한 계약을 위한 제안서평가 위원회를 개최하여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 - 양천구 디지털 안전체험관 구축 ⇒ 자치구에 사업비를 교부하였으나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사업 지연, 공사 진행을 위해서 공간 확장이 필요하여 ’21년에 휴게공간을 우선 확장한 후에 설치 예정 (구에서 이월) ？ 코로나 19 확산 및 민간제안자 미참여 등으로 사업 취소 : 2건 - 찾아가는 한방건강체험관 운영 ⇒ 서초구로 예산교부 완료하였으나 다수가 모이는 곳으로 찾아가서 실시되는 면대면 체험형 사업으로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위배되어 미착수, 보건소 내 방문 주민에게 같은 내용으로 서비스 적용하려고 했으나 한의사가 역학 조사관으로 파견되어 3월 이후 한방진료실이 폐쇄 된 상태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사업 취소 - 도심주거지 활성화를 위한 건축물 개선모델 ⇒ 민간 제안자측에서 민관협의체 참여가 어렵다는 공식 입장을 제출하여 시의회 보고 하였으나 민간제안자의 참여가 없는 경우 협치사업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공식적인 문제제기로 시의회 요구사항 검토결과 및 민관협의체 운영 중단에 따라 향후 협치 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사업 취소 ？？ 모니터링 결과 ？ 성과 점검 (단위 : 건) 연 번 항 목 양 호 보 통 미 흡 합 계 1 사업진행 및 마무리 54 20 9 83 2 예산낭비 요소 54 28 1 3 민원발생 및 처리 44 33 6 4 사회적 배려계층 수혜대상 고려 53 26 4 5 사업추진 효과성 57 23 3 6 사업의 지속성 55 25 3 ※ 시민참여예산 온예산분과 위원이 83개 사업 평가 3 개선사항 ？ 사업 계획부터 집행, 완료까지 사업진행 단계에 따라 모니터링을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코로나 19 확산 및 모니터링 시기상 사업이 마무리 되지 않아 결과보고서 및 자료가 부족(자세한 지출내역 및 사업 전？후 사진 등)하여 사업평가에 어려움이 있었음 ⇒ ’21년 사업별 단계에 따른 보고서 양식에 반영하여 문제점 개선 붙 임 : 시민참여예산사업 온예산분과 하반기 모니터링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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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숙의예산담당관-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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