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참여예산과-549 결재일자 2017.10.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협력팀장 시민참여예산과장 박순양 최인욱 10/18 박숙희 협조 2017년 하반기 시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계획 2017.10. 기획조정실 (시민참여예산과) 2017년 하반기 시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계획 시민참여예산제가 시민제안사업의 예산반영에 국한되는 제도가 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참여예산사업 집행 모니터링을 실시함 ？？추진근거 ○ 2017년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재정관리담당관-2245, ‘17.2.23) ○ 예산낭비감시 및 모니터링 분과 운영계획(재정관리담당관-2245, ‘17.6.21) ？？운영개요 ○ 대상사업 : 356개 사업 40,989백만원(50백만원 이상 사업) ○ 대 상 : 예산낭비감시 및 모니터링 분과 위원 ○ 인 원 : 총 73명(소분과별 10~11명) ○ 기 간 : 2017. 11. 6(월) ～ 11. 19(일) ◇ 하반기 모니터링 주요 변경사항 ① 사업 수 : 기존 전체사업(804개 사업)에서 50백만원 이상 사업(356개 사업) 으로 사업 수 조정 ② 방 법 : 개인별 모니터링에서 소분과별 모니터링으로 전환하여 소분과별 토론 및 논의 후 모니터링 의견 작성 ③ 현장확인 : 기존 문제점 지적 위주의 현장 확인을 지양하고 시민에게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사업위주로 현장 확인 선정 및 실시 ？？운영방법 서면 모니터링 (소분과별) 현장확인 사업선정 (소분과별) 현장 확인 (분과위원회) 결과입력 (소분과별) 모니터링 결과조치 ○ 모니터링 사업에 대해 소분과별 서면 심사 및 현장 확인 진행 ○ 각 소분과에서는 담당구별 사업에 대해 충분한 토론 및 논의 후 서면 모니터링 실시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업 선정 ○ 현장 확인이 결정된 사업은 소분과 내 조를 나누어 현장 확인 진행 ○ 현장 확인은 사업은 소분과별 2~3건 내로 선정 ※ 현장 확인 사업은 서면심사 시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위주로 선정하며 결과보고서 작성 시 시민입장에서 유익성 및 편의성과 지적사항을 종합하여 작성 ？？모니터링 구성 ○ 소분과별 담당구 사업에 대해서 모니터링 진행 소분과(인원) 담당 구 사업 수 1소분과(11) 중구, 성동구, 용산구, 중랑구 59 2소분과(11) 서대문구, 마포구, 구로구, 서초구 43 3소분과(11) 동작구, 양천구, 동대문구, 송파구 58 4소분과(10) 광진구, 성북구, 도봉구 55 5소분과(10) 강동구, 은평구, 금천구, 종로구 55 6소분과(10) 강남구, 영등포구, 강북구, 서울시 32 7소분과(10) 관악구, 강서구, 노원구 54 ？？하반기 모니터링 워크숍 ○ 일시 : 2017.11.6(월) 예정 ○ 대상 : 예산낭비신고 및 모니터링 분과 전원 ○ 내용 : 하반기 모니터링 계획, 서면심사, 현장확인 사업 선정 등 ○ 결과입력(서면심사) : 소분과별 담당자를 선정하여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 입력 ？？시민참여예산사업 현장 확인 ○ 일시 : 2017.11.13(월) ~ 19(일) ○ 내용 -소분과별 조를 구성하여 현장 확인 실시 -시민참여예산과에서는 현장 확인을 위한 결과보고서 양식 및 예시자료 제공 ○ 결과입력 : 현장 확인 의견은 조별로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 입력 ？？모니터링 결과조치 ○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부적정 의견은 부서 통보 ○ 모니터링 결과는 서면심사 및 현장확인 자료를 종합하여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 공개 및 2018년 시민참여예산위원회에 제공 예정 ？？향후 일정 일정 내용 비고 2017.10 하반기 모니터링 계획 수립 시민참여예산과 2017.10 하반기 모니터링 자료 준비 (실본부국 및 자치구 자료 수합) 2017.11 서면 모니터링 및 현장 확인 실시 분과위원회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입력 2017.11 부적정 의견 통보 시민참여예산과 모니터링 결과보고 ？？행정사항 ○ 사업추진부서 협조사항 -2017년 시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자료 제출 ① 관리시스템에 집행률, 방침서, 추진실적, 향후 계획 등 관련 자료를 실본부국(자치구) 직접입력 ② 50백만원 이상 사업을 우선입력하고 나머지 사업은 결산 이후 입력 예정 -시민참여예산위원 현장 확인 시 사업설명 및 안내 ○ 소요 예산 : 총 9,260천원 -모니터링분과 참석수당 : 73명 X 20천원 X 1회 = 1,460천원 -서면 모니터링 수당 : 73명 X 20천원 X 1회 = 1,460천원 -현장 모니터링 수당 : 73명 X 40천원 X 2회 = 5,840천원 -회의준비(다과, 문구류) : 500천원 X 1회 = 500천원 붙 임 : 1. 서면심사 결과보고서 양식 1부 2. 현장확인 결과보고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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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시민참여예산과-549

D0000031677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