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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11180 결재일자 2020. 9.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조금관리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최범준 김형근 권태규 이상훈 09/24 조인동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 2021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요구(안) 심의 관련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0. 9 기획조정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2021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요구(안) 심의 관련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1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요구(안)에 대한 전문적 심의를 위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1 관련근거 및 추진방향 ？？ 관련근거 ○「지방재정법」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10조 ~ 제18조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08호) ？？ 추진방향 ○ 전문 분야별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보조사업의 적격성과 타당성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함으로써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 방지 ○ 보조사업의 성격에 따라 집중심의 및 일괄심의로 대상을 구분하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및 심의 내실화 ○ 국비보조(매칭)사업에 의무부담비율 외 자체시비가 포함된 전체 사업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대상으로 집중 관리 - 기존 국비보조사업에서 분리된 민간보조사업은 신규에 준하여 집중심의 ※ ’20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예결위 검토보고서 지적사항 관련 조치 2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 위원회 구성 : 15명 이내 ○ 민간위원 : 13명 - 현 위촉직 위원 인력풀(293명) 중 보조사업에 따라 전문분야별 구성 ○ 내부위원 : 2명(재정기획관 및 예산담당관) ○ 간 사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보조사업 담당부서 팀장 및 해당사업 담당 예산담당관 팀장 배석 ？？ 일시 및 장소 : 총 7회 구 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분 야 문화·관광 행정·교육 /여성 경제·일자리 /안전/건축 교통/환경 복지/보건 복지/보건 복지/보건 집중심의 12건 15건 14건 17건 10건 18건 18건 일 시 9.28 (월) 10.7 (수) 10.13 (화) 10.16 (금) 10.19 (월) 10.21 (수) 10.23 (금) 14:00 ~17:30 14:00 ~17:30 14:00 ~17:30 14:00 ~17:30 09:30 ~12:00 14:00 ~17:30 14:00 ~17:30 장 소 본관 5층 공용회의실 ※ 예산 편성과정에서 심의 누락된 사업에 대해 필요시 추가 심의 예정 ？？ 심의대상 ○ 심의대상 : ’21년 지방보조금 예산요구안 총 826건 (통계목 기준) - 민간보조사업 358건, 공공단체보조사업 468건 ※ 심의제외 : 국비보조(매칭)사업, 단, 의무부담비율 외 자체시비 포함사업은 심의 ○ 집중심의(104건) - 전액시비 민간보조사업 중 신규사업, 전년 대비 30% 초과 증액사업 - 기존 국비보조(매칭)사업에서 분리된 자체시비 민간보조사업 - 예산담당관에서 집중심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공공단체보조사업 ○ 일괄심의(722건) - 전액시비 민간보조사업 중 30% 이하 증액사업 - 공공단체보조, 시민참여예산, 법령에 근거한 연례반복사업 - 국비보조(매칭)사업 중 의무부담비율 외 자체시비 포함 사업 (※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된 경우) < 전체 심의대상 및 심의방법 분류 > 구 분 건 수 ‘21년 예산요구(액) ‘20년 예산(액) 증 감 계 826건 5조 6,940억원 5조 175억원 6,765억원 집중심의 소 계 104건 9,766억원 4,232억원 5,534억원 신규사업 35건 1,024억원 - 1,024억원 30% 초과 증액사업 44건 8,485억원 4,030억원 4,455억원 예산담당관 요구사업 4건 99억원 109억원 △10억원 국비보조 분리사업 21건 158억원 93억원 65억원 일괄심의 722건 4조 7,174억원 4조 5,943억원 1,231억원 ○ 심의방법 - 집중심의 : 사업부서 설명 후 질의응답 및 논의를 거쳐 보조금 편성의 타당성, 재정지원 규모 등 심의 - 일괄심의 : 집중심의 후 리스트에 의해 심의 ○ 진행순서 구 분 시 간 내 용 비 고 개회 10‘ ？참석자 소개 ？심의방법 및 기준 설명 ？위원장 호선 간 사 심의 180‘ ？집중심의 - 사업별 설명(2분 내외) - 질의응답 및 위원회 의결 ？일괄심의 사업부서 팀장 위 원 폐회 10‘ ？마무리 발언 위 원 장 3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총 26,180천원 ○ 외부위원 심사수당 : 13,650천원(150천원 × 13명 × 7회) ○ 외부위원 사전검토수당 : 4,550천원(50천원 × 13명 × 7회) ○ 속기료 : 3,780천원(180천원 × 3시간 × 7회) ○ 심의자료 인쇄비 : 4,200천원(600천원 × 7회) ○ 예산과목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효율적 재정운영,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부서별 협조사항 ○ 보조사업 부서 : 심의회 개최 시 참석하여 사업설명(담당팀장) ○ 예산담당관 : 해당사업 예산편성 담당팀장 배석 ？？ 향후계획 ○ 지방보조심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 ‘20. 10. 29(목)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각 실？본부？국 및 예산담당관 붙임 1. 전문분야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일정 1부. 2. 실？본부？국별 심의대상 현황 1부. 3. 예산과목(통계목)별 심의대상 현황 1부. 4. ‘21년 지방보조금 예산(안)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목록 1부(따로붙임). 붙임 1 전문분야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일정 구 분 심의 일자 전문 분야 계 집중 심의 (건수) 일괄 심의 (건수) 실？본부？국 826 104 722 제1차 9.28 (월) 문화·관광 117 12 105 문화본부, 관광체육국 시립미술관,한강사업본부 제2차 10.7 (수) 행정·교육/여성 165 15 150 여성가족정책실, 행정국, 평생교육국,청년청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스마트도시정책관, 기획조정실 제3차 10.13 (화) 경제 /안전 /건축 217 14 203 경제정책실,노동민생정책관 안전총괄실, 도시재생실 소방재난본부, 비상기획관 주택건축본부, 물순환안전국, 지역발전본부 도시공간개선단 제4차 10.16 (금) 교통 /환경 110 17 93 도시교통실, 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국 제5차 10.19 (월) 복지 /보건 217 46 (복지 27, 보건 19) 171 (복지 103, 보건 68) 복지정책실, 시민건강국 제6차 10.21 (수) 제7차 10.23 (금) 붙임 2 실？본부？국별 심의대상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실？분부？국 건수 ‘21년 예산요구액 ‘20년 예산 증 감 계 826 5,693,979,231 5,017,521,684 676,457,547 1 경제정책실 76 164,342,702 175,997,612 △11,654,910 2 관광체육국 43 67,425,811 74,743,023 △7,317,212 3 기획조정실 1 20,000 0 20,000 4 기후환경본부 54 93,248,452 47,449,792 45,798,660 5 노동민생정책관 37 76,020,670 76,259,361 △238,691 6 도시공간개선단 1 1,600,000 1,800,000 △200,000 7 도시계획국 - - - - 8 도시교통실 31 1,195,681,313 749,749,004 445,932,309 9 도시재생실 50 72,791,484 67,983,834 4,807,650 10 문화본부 71 72,829,247 70,039,893 2,789,354 11 물순환안전국 11 13,926,300 6,605,415 7,320,885 12 복지정책실 130 1,322,209,400 1,112,453,258 209,756,142 13 비상기획관 4 351,859 703,383 △351,524 14 서울민주주의위원회 14 43,937,477 44,144,936 △207,459 15 서울시립미술관 2 166,250 166,250 0 16 서울혁신기획관 9 4,937,000 1,400,000 3,537,000 17 소방재난본부 1 435,708 262,500 173,208 18 스마트도시정책관 6 8,925,500 10,693,000 △1,767,500 19 시민건강국 87 161,663,881 139,172,572 22,491,309 20 시민소통기획관 - - - - 21 안전총괄실 11 61,666,364 56,782,005 4,884,359 22 여성가족정책실 87 1,918,345,891 1,969,722,848 △51,376,957 23 인권담당관 2 350,000 230,000 120,000 24 재무국 - - - - 25 주택건축본부 22 19,209,902 16,218,163 2,991,739 26 지역발전본부 4 556,000 246,000 310,000 27 청년청 13 15,696,553 18,905,055 △3,208,502 28 평생교육국 26 301,528,154 278,971,252 22,556,902 29 푸른도시국 25 54,949,337 76,390,885 △21,441,548 30 한강사업본부 1 320,000 320,000 0 31 행정국 7 20,843,976 20,111,643 732,333 붙임 3 예산과목(통계목)별 심의대상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과목(통계목) 건 수 요 구 액 계 826 5,693,979,231 공공단체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98 2,953,096,242 자치단체자본보조 160 469,325,375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9 270,962,919 예비군육성지원보조 1 150,000 소 계 468 3,693,534,536 민간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204 300,669,905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17 47,380,15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1 58,000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32 92,426,151 민간행사사업보조 21 7,434,000 사회복지사업보조 59 361,172,109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20 182,190,731 운수업계보조금 4 1,009,113,647 소 계 358 2,000,444,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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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8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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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균형발전담당관-11180

D0000040883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