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15602 결재일자 2020. 1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공원운영과장 김현섭 정언룡 11/26 최석환 도시공원 점용허가 연장 검토 보고 2020. 11. 도시공원 점용허가 연장 검토 보고 우리 공원 내 도시공원 점용 연장허가 신청에 대해 현장조사 및 법령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림 ？？ 근 거 ○ 공원 점용허가 신청 ？ 서울도시가스(주) 안전기획팀 11-00118호 ？？ 신청개요 ○ 위 치 : 월드컵공원(마포구 상암동 478-1, 481-94), 서서울호수공원(양천구 신월동 149-20) ○ 토지현황 : (도시계획시설)공원 ○ 신 청 인 : 서울도시가스(주) 대표 김진철 ○ 점용기간 : 2021. 1. 1. ~ 2023. 12. 31. ○ 점용면적 : 840㎡, 542㎡, 15.96㎡ ○ 점용내용 : 도시가스 공급(마포자원회수시설, 지역난방공사, 노을공원) ？？ 검토사항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점용허가)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점용허가대상)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제17조(점용료) ？？ 검토결과 ○ 점용허가 법령 검토 : 적정 - 노을공원 등 3개소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점용연장 신청한 사항으로, 도시공원 내 지하에 매설하는 가스관은 점용허가 대상임 ※ 근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 점용료 부과 - 점 용 료 : 금6,666,440원(1년분) - 점용기간 : 2021. 1. 1. ~ 2023. 12. 31.(3년) - 점 용 자 : 서울도시가스(주) 김진철 - 산출내역 : 붙임 참조 ○ 허가조건 - 가스관은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지면(최상부)과의 거리가 1.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도시공원 내 설치하거나 설치된 가스관 및 가스정압시설 등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은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 조치의견 ○ 노을공원 등 3개소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점용허가 연장 신청에 대해 1년분 점용료를 부과하고 도시공원 점용허가 연장 처리 붙임 1. 도시공원 점용허가 신청서 1부. 2. 도시공원 점용료 산출서 3부. 3. 도시공원 점용 허가증 1부.
21690929
20210928070441
본청
공원운영과-15602
D00000413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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