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택시물류과-46297 결재일자 2020. 1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면허팀장 택시물류과장 임성수 백종이 11/18 김기봉 「차고지 밖 관리(교대) 금지 위반행위」 행정처분 검토 보고 2020.11.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차고지 밖 관리(교대)금지 위반행위」 행정처분 검토 보고 차고지 밖 관리(교대)금지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림 ？？ 처분 근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서울특별시공고 제2020-1715호) - 운수종사자가 운행종료 후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는 것을 방치하는 행위 - 24시간 이내에는 반드시 차량을 입고하여 운송수입 입금 등 운송사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함 ？？ 처분 대상 ○ 적발 부서 : 교통지도과 ○ 위반 내용 : 차고지 밖 관리(교대)금지 위반 ○ 처분 대상 : 3개 업체 24대 - 하이택시(대표 한창인, 면허번호 297) : 22대 - 광흥운수(대표 이동훈, 면허번호 193) : 1대 - 광일실업(대표 차화덕, 면허번호 134) : 1대 ？？ 의견제출 내용 및 검토 ○ 하이택시 <’20.09.23. 의견제출 내용> ① 적발차량 중 8대는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시범운영사업’ 참여를 위해 주사무소(수서LPG충전소) 주차장에 한시적으로 주차한 것이며 ② 기존의 차고지(성동구 성수동) 지주가 신축 건물공사로 차고지 이전을 요구 주사무소 인근 부지를 찾지 못하여 은평구 진관동으로 이전함 <검토 결과> ① 택시표시등 설치에는 차량 1대당 약 4~5시간이 소요되며 하이택시에서는 ’20.08.10.~’20.08.11. 기간동안 차량 8대에 택시표시등을 설치하였으나, 해당 기간 외에도 차량을 차고지 밖에서 방치하였으며 ② 차고지를 이전하였거나 주사무소를 이전할 예정이더라도 회사 차고지 내에서 관리(교대)하여야 하며, 차고지 밖 관리(교대) 금지의 예외가 되지 않음 ③ 차량2대는 출고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입고하여 처분 불가 ○ 광흥운수 <’20.10.05. 의견제출> - 운수종사자가 ’20.08.15.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였다는 사실을 ’20.08.22. 보고받아 ’20.08.23.~’20.08.26. 기간동안 출근금지(휴직) 조치함 <검토 결과> - ’20.08.23.~’20.08.26. 기간동안 차고지 밖에서 방치한 사실이 확인됨 ○ 광일실업 <’20.10.07. 의견제출> - 운전자 본인이 고의로 입고하지 않은 날을 신고하여 신고포상금 제도를 악용한 것임 <검토 결과> - 차량을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은 운전자(임낙규)가 본인 위반 건을 신고한 것으로, 사업자가 차량 관리에 소홀하거나 방치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처분 불가 ？？ 행정처분 내용 여객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위반차량의 2배수 사업일부정지 처분 ○ 행정처분 내용 구 분 위반차량 처분차량 처분내용 비 고 하이택시 20대 40대 사업일부정치 10 1차, 감경처분 광흥운수 1대 2대 사업일부정지 10 1차, 감경처분 광일실업 1대 처분불가 ○ 처분 대상차량(42대) 연번 업체명 (대표자) 위반차량 검토결과 행정처분 (처분기간) 추가차량 업체주소 1-1 하이택시 (한창인) 34사3805 ’20.08.08. 06:32 ~ ’20.08.11. 17:54 (83시간 22분) 방치행위가 적발되어 검토한 결과, 24시간 이내에 회사차고지에 입고하지 않은 것이 확인(촬영)되어 사업일부정지 처분함 사업일부정지 10일 (’20.11.23.~12.02.) 34사3768 강남구 밤고개로 127 201호(자곡동) 1-2 하이택시 (한창인) 34사3707 ’20.08.10. 05:10 ~ ’20.08.11. 13:30 (35시간 55분) 방치행위가 적발되어 검토한 결과, 24시간 이내에 회사차고지에 입고하지 않은 것이 확인(촬영)되어 사업일부정지 처분함 사업일부정지 10일 (’20.11.23.~12.02.) 34사3790 강남구 밤고개로 127 201호(자곡동) 1-3 하이택시 (한창인) 34사3709 ’20.08.09. 07:21 ~ ’20.08.11. 13:30(54시간 09분) 방치행위가 적발되어 검토한 결과, 24시간 이내에 회사차고지에 입고하지 않은 것이 확인(촬영)되어 사업일부정지 처분함 사업일부정지 10일 (’20.11.23.~12.02.) 34사3802 강남구 밤고개로 127 201호(자곡동) 1-4 하이택시 (한창인) 34사3713 ’20.08.09. 06:52 ~ ’20.08.11. 05:15(46시간 23분) 방치행위가 적발되어 검토한 결과, 24시간 이내에 회사차고지에 입고하지 않은 것이 확인(촬영)되어 사업일부정지 처분함 사업일부정지 10일 (’20.11.23.~12.02.) 34사3808 강남구 밤고개로 127 201호(자곡동) 1-5 하이택시 (한창인) 34사3720 ’20.08.10. 03:38 ~ ’20.08.12. 03:32(47시간 54분) 방치행위가 적발되어 검토한 결과, 24시간 이내에 회사차고지에 입고하지 않은 것이 확인(촬영)되어 사업일부정지 처분함 사업일부정지 10일 (’20.11.23.~12.02.) 34사3815 강남구 밤고개로 127 201호(자곡동) 1-6 하이택시 (한창인) 34사3731 ’20.08.10. 03:35 ~ ’20.08.12. 03:14(47시간 39분) 방치행위가 적발되어 검토한 결과, 24시간 이내에 회사차고지에 입고하지 않은 것이 확인(촬영)되어 사업일부정지 처분함 사업일부정지 10일 (’20.11.23.~12.02.) 34사3817 강남구 밤고개로 127 201호(자곡동) 1-7 하이택시 (한창인) 34사3735 ’20.08.08. 16:46 ~ ’20.08.11. 06:28(61시간 52분) 방치행위가 적발되어 검토한 결과, 24시간 이내에 회사차고지에 입고하지 않은 것이 확인(촬영)되어 사업일부정지 처분함 사업일부정지 10일 (’20.11.23.~12.02.) 34사3855 강남구 밤고개로 127 201호(자곡동) 1-8 하이택시 (한창인) 34사3779 ’20.08.09. 06:03 ~ ’20.08.10. 16:40(34시간 37분) 방치행위가 적발되어 검토한 결과, 24시간 이내에 회사차고지에 입고하지 않은 것이 확인(촬영)되어 사업일부정지 처분함 사업일부정지 10일 (’20.12.03.~12.12.) 34사3735 강남구 밤고개로 127 201호(자곡동) 1-9 하이택시 (한창인) 34사3787 ’20.08.08. 06:59 ~ ’20.08.11. 19:40(84시간 41분) 방치행위가 적발되어 검토한 결과, 24시간 이내에 회사차고지에 입고하지 않은 것이 확인(촬영)되어 사업일부정지 처분함 사업일부정지 10일 (’20.12.03.~12.12.) 34사3768 강남구 밤고개로 127 201호(자곡동) 1-10 하이택시 (한창인) 34사3788 ’20.08.09. 05:00 ~ ’20.08.11. 15:26(58시간 26분) 방치행위가 적발되어 검토한 결과, 24시간 이내에 회사차고지에 입고하지 않은 것이 확인(촬영)되어 사업일부정지 처분함 사업일부정지 10일 (’20.12.03.~12.12.) 34사3790 강남구 밤고개로 127 201호(자곡동) 1-11 하이택시 (한창인) 34사3802 ’20.08.11. 06:47 ~ ’20.08.12. 04:26(21시간 39분) 방치행위가 적발되어 검토한 결과, 24시간 이내에 법정차고지에 입고한 것이 확인되어 처분 불가 처분불가 - 강남구 밤고개로 127 201호(자곡동) 1-12 하이택시 (한창인) 34사3808 ’20.08.10. 13:29 ~ ’20.08.12. 04:48(39시간 19분) 방치행위가 적발되어 검토한 결과, 24시간 이내에 회사차고지에 입고하지 않은 것이 확인(촬영)되어 사업일부정지 처분함 사업일부정지 10일 (’20.12.03.~12.12.) 34사3802 강남구 밤고개로 127 201호(자곡동) 1-13 하이택시 (한창인) 34사3813 ’20.08.10. 05:37 ~ ’20.08.11. 15:28(33시간 51분) 방치행위가 적발되어 검토한 결과, 24시간 이내에 회사차고지에 입고하지 않은 것이 확인(촬영)되어 사업일부정지 처분함 사업일부정지 10일 (’20.12.03.~12.12.) 34사3815 강남구 밤고개로 127 201호(자곡동) 1-14 하이택시 (한창인) 34사3825 ’20.08.09. 05:54 ~ ’20.08.12. 05:11(71시간 17분) 방치행위가 적발되어 검토한 결과, 24시간 이내에 회사차고지에 입고하지 않은 것이 확인(촬영)되어 사업일부정지 처분함 사업일부정지 10일 (’20.12.03.~12.12.) 34사3817 강남구 밤고개로 127 201호(자곡동) 1-15 하이택시 (한창인) 34사3828 ’20.08.10. 04:49 ~ ’20.08.11. 13:18(32시간 29분) 방치행위가 적발되어 검토한 결과, 24시간 이내에 회사차고지에 입고하지 않은 것이 확인(촬영)되어 사업일부정지 처분함 사업일부정지 10일 (’20.12.03.~12.12.) 34사3855 강남구 밤고개로 127 201호(자곡동) 1-16 하이택시 (한창인) 34사3790 ’20.08.10. 18:23 ~ ’20.08.11. 21:08(26시간 45분) 방치행위가 적발되어 검토한 결과, 24시간 이내에 회사차고지에 입고하지 않은 것이 확인(촬영)되어 사업일부정지 처분함 사업일부정지 10일 (’20.12.13.~12.22.) 34사3735 강남구 밤고개로 127 201호(자곡동) 1-17 하이택시 (한창인) 34사3844 ’20.08.10. 03:17 ~ ’20.08.11. 15:26(36시간 09분) 방치행위가 적발되어 검토한 결과, 24시간 이내에 회사차고지에 입고하지 않은 것이 확인(촬영)되어 사업일부정지 처분함 사업일부정지 10일 (’20.12.13.~12.22.) 34사3768 강남구 밤고개로 127 201호(자곡동) 1-18 하이택시 (한창인) 34사3846 ’20.08.08. 20:51 ~ ’20.08.10. 16:50(43시간 59분) 방치행위가 적발되어 검토한 결과, 24시간 이내에 회사차고지에 입고하지 않은 것이 확인(촬영)되어 사업일부정지 처분함 사업일부정지 10일 (’20.12.13.~12.22.) 34사3802 강남구 밤고개로 127 201호(자곡동) 1-19 하이택시 (한창인) 34사3847 ’20.08.10. 06:25 ~ ’20.08.12. 04:48(46시간 23분) 방치행위가 적발되어 검토한 결과, 24시간 이내에 회사차고지에 입고하지 않은 것이 확인(촬영)되어 사업일부정지 처분함 사업일부정지 10일 (’20.12.13.~12.22.) 34사3808 강남구 밤고개로 127 201호(자곡동) 1-20 하이택시 (한창인) 34사3848 ’20.08.11. 06:02 ~ ’20.08.12. 03:34(21시간 32분) 방치행위가 적발되어 검토한 결과, 24시간 이내에 법정차고지에 입고한 것이 확인되어 처분 불가 처분불가 - 강남구 밤고개로 127 201호(자곡동) 1-21 하이택시 (한창인) 37바2102 ’20.08.08. 05:42 ~ ’20.08.11. 03:35(69시간 53분) 방치행위가 적발되어 검토한 결과, 24시간 이내에 회사차고지에 입고하지 않은 것이 확인(촬영)되어 사업일부정지 처분함 사업일부정지 10일 (’20.12.13.~12.22.) 34사3815 강남구 밤고개로 127 201호(자곡동) 1-22 하이택시 (한창인) 37바2111 ’20.08.10. 05:16 ~ ’20.08.12. 03:28 (46시간 12분) 방치행위가 적발되어 검토한 결과, 24시간 이내에 회사차고지에 입고하지 않은 것이 확인(촬영)되어 사업일부정지 처분함 사업일부정지 10일 (’20.12.13.~12.22.) 34사3855 강남구 밤고개로 127 201호(자곡동) 2 광흥운수 (이동훈) 33아6154 '20.08.23. 00:00 ~ '20.08.26. 10:48(82시간 48분) 방치행위가 적발되어 검토한 결과, 24시간 이내에 회사차고지에 입고하지 않은 것이 확인(촬영)되어 사업일부정지 처분함 사업일부정지 10일 (’20.12.03.~12.12.) 33아6125 중랑구 봉화산로56길 25(신내동) 3 광일실업 (차화덕) 33사7634 '19.05.10. 04:04 ~ '19.05.14. 03:48 (95시간 44분) 및 '19.05.17. 04:13 ~ '19.05.21. 04:21 (96시간 08분) 방치행위가 적발되어 검토한 결과, 차량을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은 운전자 본인이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어, 사업자가 차량 관리에 소홀하거나 방치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 불가 처분불가 - 양천구 지양로2길 38 (신월동) ※ 하이택시는 전체 면허대수(97대) 대비 처분차량 수(44대)가 45%임을 감안해 기간을 분할하여 처분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운수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2분의 1 감경처분 ？？ 행정사항 ○ 사업일부정지 행정처분 통지 및 운수사업관리시스템 입력 ○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 통보 및 사업일부정지 기간 처분 표시증 부착 붙 임 1, 의견제출서 3부. 2. 행정처분 의뢰 공문 3부 3. 사업일부정지 처분 자동차 표시증 4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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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물류과-46297

D0000041273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