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11059 결재일자 2020. 11.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마을자치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윤미숙 신미경 전결 11/14 최순옥 협조 주무관 박미진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동단위 계획형 지원사업 현장 점검 결과 보고 2020.11.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동단위 계획형 지원사업 현장 점검 결과 보고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 및 동단위 계획형 지원 사업의 추진 상황 및 보조금 집행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진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등)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Ⅱ 점검 개요 ？？ 점검 기간 : ’20.10.27.(월) ∼ 11. 6.(금) ？？ 점검 대상 : 12개구 15개동 ○ 종로구(혜화동), 용산구(용산2가동, 효창동, 한남동), 동대문구(답십리1동), 노원구(하계1동), 은평구(대조동, 갈현2동), 서대문구(연희동), 마포구(성산2동), 양천구(목2동), 강서구(화곡3동), 동작구(상도1동), 관악구(신사동), 강동구(성내2동) ※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 및 동단위 계획형 지원 사업 동시 실시 자치구(동) 우선 점검 ？？ 점검 인원 : 총 3명(지역공동체담당관 마을자치팀) ？？ 점검 방법 ○ 점검표에 의한 회계 서류 점검 ○ 시설물 설치 등 현장 점검 ？？ 점검 내용 : 보조사업 추진 상황 및 보조금 집행 실태 점검 점검 분야 점 검 내 용 사업추진 상황 점검 ▶ 사업계획의 적정 이행 여부 ▶ 사업계획 변경의 적정 여부 등 보조금 집행실태 ▶ 사업목적 및 용도외 사용여부 ▶ 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카드 사용여부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여부 ▶ 보조금 집행방법의 적정여부 ▶ 강사수당, 회의참석수당, 원고료 등 지급 적정여부 ▶ 지출증빙서류 구비여부 (내부품의, 지출결의서, 각종 증빙서류) ▶ 기타 회계법령 및 지침에 위배되는 경우 Ⅲ 점검 결과 ○ 보조금 집행실태 등에 관해 중간 점검한 결과, 2020년 사업비는 ’20.9.30. 기준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은 18.0%, 동단위 계획형 지원사업은 23.3% 집행되었음. (’20.9.30.기준)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합 계 7,031,645 1,449,460 20.6%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 3,522,503 632,998 18.0% 동단위 계획형 지원사업 3,509,142 816,462 23.3% ○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의 특성상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업 추진의 어려움으로 사업비 집행률은 낮았으나, ○ 사업 운영 방법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았음. ○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2단계 → 1단계)로 연말까지 예정된 사업을 최대한 추진하려고 노력중임. ※ 코로나19 위기경보 현황 · 1월 코로나19 위기경보 ‘주의’ → ‘경계’ 단계 격상 · 2월 ‘심각’으로 상향, 3월 2주간의 ‘잠시멈춤’ 캠페인 실시(서울시) · 3월 ∼ 5월 사회적(생활속) 거리두기 · 6월 사회적 거리두기 명칭 통일(상황에 따라 1∼3단계별 시행) · 9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 10월 전국 1단계, 수도권 2단계 조치 일부 유지 · 11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3단계 → 5단계 세분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 ○ 현장 세부 점검 결과 - 지출결의서 직인 누락 등 경미한 지적사항 및 미비점은 즉시 시정 조치 - 외부강사수당 지급시 이력사항 등 기재된 서류 첨부하도록 요청 - 각종 수당(강사료, 활동비 등) 지급시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납부 안내 - 사전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 외에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함을 추가 안내 - 보조금 집행시 카드나 제로페이 결제가 모두 가능한 경우,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제로페이 집행 권고 - 주민자치회 위원 등이 운영하는 업체(단체),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단체)와 내부 거래하지 않도록 주의 - 사전 승인대상의 사업계획 변경시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집행하도록 안내 ※ 현장 점검 세부 현황 ○ 현장 점검시 주요 건의 사항 Ⅳ 향후 계획 ？？ 점검 결과 알림 : ’20.11. ？？ 사업 정산 및 결과 보고 : ’21.2.까지 붙임 1. 보조금사업 점검표 각 1부 2. 현장 점검 사진 1부 3. 집행현황 1부. 끝.

21605959

20210928084637

본청

지역공동체담당관-11059

D0000041243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