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공동체과-2218 결재일자 2021. 10.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마을자치팀장 지역공동체과장 안정서 노향원 10/15 최순옥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동단위 계획형 지원사업 현장 점검 계획 2021. 10. 시민협력국 (지역공동체과)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동단위 계획형 지원사업 현장 점검 계획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 및 동단위 계획형 지원사업의 추진 상황 및 보조금 집행 실태를 점검하여 사업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등)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Ⅱ 점검 개요 ？？ 점검 기간 : ’21. 10. 18.(월) ∼ 11. 12.(금) - 세부 일정은 자치구와 협의후 결정 ※ 코로나19 및 현안 업무 등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 점검 대상 : 24개 자치구 173개동 ？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 : 22개 자치구 136개 동 ？ 동단위 계획형 지원사업 : 24개 자치구 166개 동 ？？ 점검 방법 ？ 시(지역공동체과 마을자치팀) : 총 173개동 중 24개동 점검 - 1차 서면점검(10.18.~10.20.) · 자치구별 사업 중간실적보고(붙임1), 사업비 집행현황(붙임 2) 서류점검 - 2차 현장점검(10.22.~11.12.): 24개 자치구 24개동(자치구별 1개 동) · 점검표(붙임 3)에 의한 동별 현장 방문 점검 · 보조금 시스템 사용 여부, 지출증빙 서류 확인 등 보조금 집행 현황 점검 · 사업수행 중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 청취 ※ 현장 점검 대상 동은 서류점검 후 확정, 구체적 일정 안내 예정(10.21.) ？ 자치구 : 총 173개 동 중 149개동 점검 - 시 현장 점검 제외 동 자체점검 실시 후 점검결과 서면제출(붙임 4) ？？ 점 검 자 ？ 지역공동체과 마을자치팀(3명) ？ 자치구 담당(24개구) ？？ 점검 내용 : 보조사업 추진 상황 및 보조금 집행 실태 점검 분야 점 검 내 용 사업추진 상황 점검 ▶ 사업계획의 적정 이행 여부 ▶ 사업계획 변경의 적정 여부 등(코로나19 관련 영향정도) 보조금 집행실태 ▶ 사업목적 및 용도외 사용여부 ▶ 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카드 사용여부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여부 ▶ 보조금 항목별 목적 및 용도, 집행방법 적정여부 ▶ 강사수당, 회의참석수당, 원고료 등 지급 적정여부 ▶ 지출증빙서류 구비여부 (내부품의, 지출결의서, 각종 증빙서류) ▶ 기타 회계법령 및 지침에 위배되는 경우 Ⅲ 점검결과 조치 ？？ 경미한 지적사항 및 미비점은 즉시 시정 ？？ 보조금 집행 부적정 발견시 시정조치 등 후속관리 철저 ？？ 제도개선 및 애로사항 수렴을 통한 ’22년 사업계획 반영 Ⅳ 향후 계획 ？？ 점검 계획 알림 : ’21.10.14. ？？ 중간실적 제출(자치구 → 시) : ’21.10.20. ？？ 현장 점검 : ∼ ’21.11.12. ？？ 결과 보고 및 조치 : ∼ ’21.11.30. 붙임 1. 중간 실적 보고 서식(주민자치 활동, 동단위) 각 1부 2. 동별 사업비 세부 집행 현황 서식(주민자치 활동, 동단위) 각 1부 3. 현장점검 점검표 1부. 4. 자치구 점검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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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6053007
본청
지역공동체과-2218
D0000043827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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