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2769 결재일자 2020. 1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간위탁팀장 조직담당관 김나경 전윤주 11/10 박경환 민간위탁사무 운영 매뉴얼 개정용역 최종보고회 결과보고 2020. 11. 조직담당관 (기획조정실) 민간위탁사무 운영 매뉴얼 개정용역 최종보고회 결과 「서울시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 매뉴얼(’18.7.)」 개정을 위한 용역 최종보고회 결과 보고 ？？ 회의개요 ○ 일 시 : ’20. 11. 5.(목) 10:30~11:30 (60') ○ 장 소 : 신청사 3층 소회의실Ⅰ ○ 참석대상 - 내 부 (2) : 민간위탁팀장, 담당 주무관 - 외 부 (3) : ？ 용 역 명 : 민간위탁사무 운영 매뉴얼 개정 용역 ？？ 회의내용 : 민간위탁사무 운영 매뉴얼 주요 개정사항 점검 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19.12., 고용노동부)’ 반영 ② 제도 개선사항 및 실무 활용도 개선을 위한 지침 보완 ③ ’18. 7월 이후 법령？조례 등 개정사항 반영？현행화 -「소득세법」등 세제관련 법령,「근로기준법」,「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등 관련 법규 개정사항 반영？현행화 - 서울시 생활임금, 강사료 지급기준, 예산집행 수단에 제로페이 추가 등 서울시 회계？노무 관련 지침 개정사항 반영？현행화 외부인사 회의 시 식비 한도(3만원→8천원), 여비 중 운임·숙박비 기준(정액→실비, 3만원→실비), 인재개발원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 기준 현행화, 산출기초조사서·견적서·물품검수조서 작성 기준(100만원→200만원), 소득세법 규정(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등) 및 사대보험 요율 변경, 소모품/비품 기준금액(10만원→50만원), 서울시 생활임금, 시중 노임단가 개정사항,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개념 및 금지기준 등 반영 등 ？？ 향후일정 ○ 민간위탁 거버넌스(매뉴얼, 지침 개정의견 수렴) : ’20. 12월 ○ 위탁사무 소관 부서 및 수탁기관 의견 조회 : ’20. 12월 ○ 매뉴얼, 관리지침 개정계획 수립 : ’20. 12월 ○ 매뉴얼, 관리지침 개정 시행 : ’21. 1월 ○ 민간위탁사무 교육(매뉴얼, 지침 개정 주요사항 교육) : ’21.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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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담당관-12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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