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문화융합경제과-545 결재일자 2017.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산업정책팀장 문화융합경제과장 송휘영 박주선 01/16 김경탁 민간위탁사무 지도·감독계획 (음악창작지원센터) 경제진흥본부 (문화융합경제과) 「음악창작지원센터」 2016년 민간위탁사무 지도·감독계획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공정한 수행을 위하여「은평음악창작지원센터」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 현황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감독)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지도·감독) -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민간위탁사무 현황 위탁사무명 은평음악창작지원센터 운영 위 치 은평구 수색로261 수색역광장내 규 모 대지 585㎡, 연면적 708.83㎡(지상2층) - 리허설 스튜디오, 연습실, 녹음실, 사무실, 다목적실 등 수탁기관 (사)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14.5.9. ~ ‘16.12.31.) ’16년 민간위탁금 350,070천원 주요업무 우수뮤지션 창작활동 지원, 음악산업 네트워크 구축, 시설대관 등 Ⅱ 지도․감독 추진 계획 □ 지도·감독 추진개요 ❍ 점검기간 : 2017.1.17(화) ❍ 점검대상 : 2016 음악창작지원 운영 ❍ 점검내용 : 위탁사무 처리현황, 시설․물품관리 현황, 관계법령 및 협약 준수 여부, 직원 복무관리 등 ❍ 점검방법 : 담당 주무관 위탁시설 방문·점검 □ 지도·감독 세부내용 ❍ 수탁기관 의무 이행사항(조례 제15조) - 위탁사무 처리현황(위탁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비용 등의 부당징수 여부 등) -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의 사용 여부 - 관계법령,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 준수여부 -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 이행 여부 - 사전 승인 없이 위탁받은 시설의 증‧개축 및 추가 신축 여부 ❍ 사무편람 비치 및 적정 운영 여부(조례 제17조) - 수탁사무 처리기간‧과정‧기준 등을 명시한 사무편람 작성‧비치 여부 - 사무편람 규정에 따른 사무의 적정 운영 여부 등 ❍ 기타 직원 복무 관리, 예산 적정 집행여부, 물품대장 비치여부 등 □ 지도점검 결과조치 ❍ 지도점검 결과 조치(조례 제16조, 제19조) - 지도‧감독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정조치 요구 - 수탁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위탁계약 조건 위반하였을 시, 위탁 취소도 검토 Ⅲ 향후계획 ❍ 수탁기관으로 지도점검 결과 및 시정사항 통보 : ‘16.1.18(수) ❍ ‘민간위탁현황관리시스템’에 지도점검 현황 및 조치결과 업데이트 : ‘16.1.31(화) 붙 임 : 민간위탁사업 지도·점검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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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융합경제과-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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