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세외(과태료) 감경징수 사후 결정결의(황근희 등 5건) 1. 관련근거 가. 행정정보연계112(2020.11.11.)호『시세외(과태료) 감경징수 사후 결정결의(황근희등5건)』 나. 예방과-16761(2020.09.29.)호『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등 조치계획보고(에버그린고시원)』 다. 예방과-16737(2020.09.24.)호『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등 조치계획보고(명성고시원)』 라. 예방과-16751(2020.10.14.)호『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등 조치계획보고(법천고시원)』 마. 예방과-16832(2020.10.14.)호『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등 조치계획보고(정도고시원)』 바. 예방과-16733(2020.09.23.)호『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등 조치계획보고(지성고시원)』 2.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바,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감경 결정 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처분제목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나. 부과금액 : 다. 징수금액 : 라. 감경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마. 감경비율 : 부과금액의 100분의 20% ~ 50%감액 바. 납 부 자 상 호 성 명 주 소 과태료 처분내용 감경 징수금액 사전통지서 발부일자 납부일자 의 견 제출기한 에버그린고시원 관악구 대학14길 59-12 금2,000,000원 금1,600,000원 9. 29. 11. 10. 명성고시원 관악구 신림로19길 46-7 금3,000,000원 금2,400,000원 9. 24. 11. 10. 법천고시원 관악구 대학12길 37 금1,500,000원 금1,200,000원 10. 14. 11. 10. 정도고시원 관악구 대학12길 65 금3,000,000원 금2,400,000원 10. 14. 11. 10. 지성고시원 관악구 신림로21길 60 금2,000,000원 금1,600,000원 9. 23. 11. 10. 사. 세입과목 :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기타수입/과태료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과태료부과처분 사후결정에 따른 징수 의뢰 공문 5부. 끝. ★담당자 양성찬 장비회계팀장 이영호 행정과장 한상우 소방서장 11/11 서영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1418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소방행정과 (봉천동) / http://fire.seoul.go.kr/gwan-ak 전화 /전송 875-4373 / / 부분공개(7)
21584490
20210928090945
본청
소방행정과-11418
D0000041219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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