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중랑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안) 협의 회신 1. 중랑구 (2020.10.23.）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요청한 의 공공임대주택 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촉진계획 결정 변경(안) 주요내용 ○ 토지이용계획 : 문화 및 사회복지시설 신설(900㎡) ○ 건축계획 변경 : 재정비촉진지구 건축물 용도에 관한 세부 운영기준 적용(2019.07.30.) - 준주거 : 주거 90%(주거 80%+임대 10%) + 비주거 10% ·전체 건립세대수의 15%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 : 공공임대주택 68세대 ·용적률 400%를 초과하는 증가용적률의 1/2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하는 경우 500%까지 가능 : 공공임대주택 59세대 나. 촉진계획(안) 구분 주용도 면적(㎡) 건폐율 용적률 높이 세대수(임대) 신설 공동주택(택지1), 근린생활시설 9,676.6 60%이하 500%이하 140m이하 463세대(127세대) ○ 주택공급계획 구분 합 계 분 양 임 대 재정비촉진지구 건축물 용도에 관한 운영 세부기준(‘19.07.30) 적용 사항 세대수 연면적(㎡) 세대수 연면적(㎡) 세대수 연면적(㎡) 계 463 44,117.34 336 34,103.88 127 10,013.46 ① (기준) 임대주택 의무비율(법적 의무비율인 전체세대수의 15%)과 현행 운영기준(전체연면적의 10%) 중 큰 연면적 이상 → (적용) 400% 용적률에 대한 전체세대수 337세대 중 임대주택 68세대 ( 전체 세대수의 20.18%), 공공임대주택 전체연면적 5,138.48㎡ > 전체연면적의 10%(면적 3,866.60㎡) ② (기준) 주거용적률 400%를 기준으로 완화되는 용적률의 1/2 공공주택 공급 → (적용) 공공임대주택 59세대 계획 (499.99% - 399.99%) 50% 9,676.6㎡ = 4,838.30㎡ < (39.99㎡7세대) + (59.99㎡52세대) = 4,874.98㎡ 39㎡ 62 3,476.1 31 1,738.05 31 1,738.05 59㎡ 216 18,619.67 120 10,344.26 96 8,275.41 84㎡ 185 22,021.57 185 22,021.57 - - - 주거비율완화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구 분 건축계획(안) 주거비율 비주거 비율(90%:10%) 임대주택 확보기준 건립세대수의 15%이상과 전체연면적의 10%이상 중 큰 연면적 이상 주 거 구분 연면적(㎡) 비율 세대수 비율 공동주택(분양) 29,262.56 75.68% 269 79.82% 공공임대주택 5,138.48 13.29% 68 20.18% 소 계 34,401.04 88.97% 337 비 주 거 근린생활시설 3,880.00 10.03% 부대복리시설 385.00 1.00% 소 계 4,265.00 11.03% 합 계 38,666.04 100.00% -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구분 변경 부지면적 9,676.6㎡ 법적상한용적률 499.99% 상한용적률 399.99% 공공주택 도 입 용적률 증가분 법적상한-상한 = 499.99% - 399.99% = 100.00% 증가된 용적률의 50% 100.00%0.5 =50.00% 의무연면적 50.00%9,676.6㎡ = 4,838.30㎡ 공공임대주택 확보 계획 전용면적 공급면적 세대수 연면적 39㎡ 39.99㎡ 7 392.46㎡ 59㎡ 59.99㎡ 52 4,482.51㎡ 총계 59 4,874.98㎡ → 4,874.98㎡ > 4,838.30㎡ 다. 회신내용 ○ ○ . 붙임 :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의 협의 일반조건 안내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강현 공공주택정책팀장 이화섭 공공주택과장 11/10 명노준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135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공공주택과 / 전화 02-2133-7053 /전송 02-2133-0756 / dseeker@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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