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성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 (경유) 제목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안) 협의 회신 1. 성북구 (2020.10.22.）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로 요청한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의 공공임대주택 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촉진계획 결정 변경(안) 주요내용 ○ 토지이용계획 : 공공공지 폐지(554㎡) → 공공청사 신설(554㎡) ○ 건축계획 변경 : 재정비촉진지구 건축물 용도에 관한 세부 운영기준 적용(2019.07.30.) - 준주거 : 주거 90%(주거 80%+임대 10%) + 비주거 10% ·전체 연면적의 1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 : 공공임대주택 100세대 ·용적률 400%를 초과하는 증가용적률의 1/2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하는 경우 500%까지 가능 : 공공임대주택 145세대 나. 촉진계획(안) 구분 주용도 면적(㎡) 건폐율 용적률 높이 세대수(임대) 기정 판매시설, 업무시설, 공동주택(택지1) 17,715.3 45%이하 400%이하 100m이하 474세대(45세대) 치안센터(택지2) 229 60%이하 400%이하 40m이하 주민센터(택지3) 557.2 60%이하 400%이하 40m이하 종교용지(택지4) 953.6 50%이하 250%이하 35m이하 변경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동시설(택지1) 19,056.2 60%이하 500%이하 120m이하 952세대(245세대) 종교용지(택지4) 953.6 50%이하 250%이하 35m이하 ○ 주택공급계획 구분 합 계 분 양 임 대 재정비촉진지구 건축물 용도에 관한 운영 세부기준(‘19.07.30) 적용 사항 세대수 연면적(㎡) 세대수 연면적(㎡) 세대수 연면적(㎡) 계 952 137,414.07 707 109,549.14 245 27,864.93 ① (기준) 임대주택 의무비율(법적 의무비율인 전체세대수의 15%)과 현행 운영기준(전체연면적의 10%) 중 큰 연면적 이상 → (적용) 400% 용적률에 대한 전체세대수 663세대 중 임대주택 100세대 ( 전체 세대수의 15.08%), 공공임대주택 전체연면적 12,090.84㎡ > 전체연면적의 10%(면적 12,080.52㎡) ② (기준) 주거용적률 400%를 기준으로 완화되는 용적률의 1/2 공공주택 공급 → (적용) 공공임대주택 145세대 계획 (499.23% - 399.83%) 50% 19,056.2㎡ = 9,470.93㎡ < (65.52㎡72세대) + (65.56㎡73세대) = 9,503.32㎡ 39㎡ 65 6,588.24 31 3,142.06 34 3,446.18 44㎡ 315 34,266.35 158 17,186.82 157 17,079.53 59㎡ 121 16,447.10 67 9,107.88 54 7,339.22 84㎡ 451 80,112.38 451 80,112.38 - - 주거비율완화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구 분 건축계획(안) 주거비율 비주거 비율(90%:10%) 임대주택 확보기준 건립세대수의 15%이상과 전체연면적의 10%이상 중 큰 연면적 이상 주 거 구분 연면적(㎡) 비율 세대수 비율 공동주택(분양) 93,885.03 77.71% 563 84.92% 공공임대주택 12,090.84 10.01% 100 15.08% 소 계 105,975.86 87.72% 663 비 주 거 판매시설 11,105.78 9,20% 운동시설 3,723.57 3.08% 소 계 14,829.35 12.28% 합 계 120,805.22 100.00% -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구분 기정 변경 부지면적 17,715.30㎡ 19,056.20㎡ 법적상한용적률 400.00% 499.23% 상한용적률 400.00% 399.83% 공공주택 도 입 용적률 증가분 - 법적상한-상한 = 499.23% - 399.83% = 99.40% 증가된 용적률의 50% - 99.40%0.5 =49.70% 의무연면적 - 49.70%19,056.20㎡ = 9,470.93㎡ 공공임대주택 확보 계획 - 전용면적 공급면적 세대수 연면적 44A㎡ 65.52㎡ 72 4,717.44㎡ 44B㎡ 65.56㎡ 73 4,785.88㎡ 총계 145 9,503.32㎡ → 9,503.32㎡ > 9,470.93㎡ 다. 회신내용 ○ ○ . 붙임 :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의 협의 일반조건 안내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강현 공공주택정책팀장 이화섭 공공주택과장 11/10 명노준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135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공공주택과 / 전화 02-2133-7053 /전송 02-2133-0756 / dseeker@seoul.go.kr / 부분공개(5)

21570214

2021092808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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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과-1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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