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17209 결재일자 2020. 11. 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경원 고경인 김희정 최경주 11/06 代최경주 협 조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재위촉 계획 2020. 11.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재위촉 계획 우리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중 임기만료 위원이 있어 재위촉하고자 함 ？？ 운영현황 ○ 운영근거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 ○ 기 능 - 자치법규의 제·개정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 등에 대한 심사 - 규제개혁 발굴과제 사전 자문 실시 등 ○ 임 기 : 위촉위원 2년,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 구 성 : 총 15명 - 위 원 장 : 행정1부시장, 위촉직 공동위원장 - 위 원 : 13명(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시의원 2명, 유관기관 2명, 전문가 7명) ？？ 재위촉 계획 제3조(구성) ③ 위원은 서울특별시 3급 이상 공무원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과 시정의 각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재위촉 근거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 ③항, ④항 ○ 재위촉 위원 : 연번 성 명(출생년도) 주 요 경 력 위촉일(최초위촉일) 임기만료일 1 ※ 임기만료일 다음일에 재위촉 된 것으로 간주 ○ 재위촉 사유 : 서울시 규제개혁위원으로서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고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위원회 운영에 기여함 ？？ 향후 계획 ○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위촉장 전달 : 2020. 11월 중 붙 임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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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법무담당관-17209
D0000041189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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