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9150 결재일자 2020. 11.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안종휘 조청훈 11/04 강선섭 [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11.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운영해오던 민원조정위원회 조례가 시민봉사담당관으로 사무조정 이관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 관련,「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일부개정」에 대한 부패영향 평가 검토 보고임. Ⅰ 평가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 개정이유 ○ ’89. 5월 민원조정위원회 조례제정 이후 현재까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조례를 관리해 왔으나,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실적은 전무하고 ’15. 8월 법률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도 이루어지지 않았음 ○ 금년 6월 행정안전부 민원조정위원회 활성화 요청에 따라 10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조례관리 부서를 시민봉사담당관으로 변경하고 관련 법률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 개정조례(안) 주요내용 ○ 상위 법률명 변경 (제1조) ○ 민원조정위원회 기능 확대 및 심의 생략가능 조항 신설 (제2조) ○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구성 변경 (제3조) ○ 민원조정위원회 회의의 구성 위촉 변경 (제6조) ○ 간사 소속부서 변경 (제9조)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 ？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안은 Ⅳ 결과조치 ○ 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 ？ 로 통보 붙임 1. 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21532734
20210928085054
본청
감사담당관-19150
D0000041168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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