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10687 결재일자 2020. 11.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림선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도시철도국장 오상협 권영민 이철 11/02 김진팔 협 조 공정관리과장 최문기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20년 3/4분기 건설보조금 지급 검토 보고 2020. 11.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20년 3/4분기 건설보조금 지급 검토 보고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사업시행자로부터 건설보조금 (‘20년 3/4분기) 지급신청이 있어 검토 보고드림 Ⅰ 건설보조금 신청 ○ 신 청 자 : 남서울경전철㈜ ○ 신 청 일 : ´20. 10. 15(목) ○ 계획 공정률 : (´20년 3/4분기 기준 누적공정률) - 기성검사 공정률 : (계획공정률 대비 ) 당초 분기말 기성공정률이 - 건설관리시스템상 공정률 : (계획공정률 대비 ) ○ 신청금액 : (단위 백만원) 구 분 신청금액 공제금액 (감리비) 지급금액 비 고 (공제감리비) ′17년 1/4분기( 1차) ~ 4/4분기( 4차) ′18년 1/4분기( 5차) ~ 4/4분기( 8차) ′19년 1/4분기( 9차) ~ 4/4분기(12차) ′20년 1/4분기(13차) 2/4분기(14차) 금 회(15차) (3/4분기) 누 계 ○ 건설보조금 사용 계획 : 공사 기성금 ○ 재원조달 계획상 민간자본 투입 현황 - 약정투자금 : - 타 인 자 본 : 금차 타인자본은 사업비 예정 Ⅱ 검 토 사 항 ○ 목표 공정률 : 달성 - 건설관리시스템(PMIS) 및 기성검사(책임감리원 누적공정률 확인) 결과 실시협약 제57조(건설보조금)에 따른 지급기준인 분기말 계획공정율 대비 90%이상을 달성 ※ - 공정계획 대비 실적공정률 : (PMIS), (기성검사) 구 분 계획공정률 실적공정률 비 고 공정률 ※ - ○ 약정투자금 투입 : 적정 - 실시협약상 ‘20년 3/4분기말 기준 ※ 타인자본은 대주단(대리은행 : 산업은행)과의 금융약정에 의해 원활히 인출·조달 중임 ○ 신청 건설보조금 : 적정() - 산출금액 = 건설보조금(´20년 3/4분기 불변가) ×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27.8091%) = × 1.278091=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 ▶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 산출 구 분 기준시점 비교시점 변동분 비 고 적용기준일 ´07. 7. 1. ´20.6.30. - 소비자물가지수 82.052% 104.870% 27.8091% 비교시점 : 지급대상 분기 직전분기 말(2020년 6월말) ○ 지급 건설보조금 : 적정() - 사업시행자의 신청 건설보조금에서 감리비공제한 지급 요청 Ⅲ 조 치 계 획 ○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20년 3분기 건설보조금 신청금액이 적정하고, 공정률 및 민간자본조달(약정투자금 등) 기준을 충족하므로 건설보조금 을 적기 지급함 ○ 금년도 신림선 국비 최종교부가 11.10(화) 이후에 이뤄지므로, 건설보조금 중 은 11.10(화) 이전에 지급하고, 은 11.11(수) ~11.15(일) 기간에 지급함(사업시행자 협의 완료) 붙 임 : 1. 건설보조금 교부신청서(2020년 3/4분기) 1부 . 2. PMIS 공정률 현황 및 기성검사 보완자료 1부. 3. 실시협약 자금조달계획(2020. 5월 승인) 1부. 끝.

21512266

20210928095317

본청

도시철도사업부-10687

D0000041145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