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임대사업자 의무위반 합동점검 추진계획 조정알림 1.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4154호('20.10.28.)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주택 관리·강화방안('19.1)' 및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9.12)' 후속조치로 등록임대 거주 임차인 권리보호 및 제도 내실화를 위해 연내완료 목표로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위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20.9~12)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9월말 지자체 합동점검 추진실적에 대해 중간점검 결과, 다수 지자체에서 현재 폐지유형 기등록분 자동말소 등 주요 업무 병행 추진에 따른 담당자 업무량 가중으로 인하여 기존 계획대로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4.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관련 지자체 의견 및 등록임대 의무준수 여부 점검의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금년말까지 "임대의무기간 준수" 의무에 대해서 우선 점검하고, 이외 의무(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점검계획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임대의무기간 점검('20년말 완료) → 임대료 증액제한·임대차계약 신고 점검(내년 상반기 완료) - 이외 지자체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는 [붙임 1] 참고 5. 이에 각 구에서는 임대의무기간 준수 의무에 대해 연내 점검완료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9월말 기 제출한 지자체 합동점검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금회 점검 조정계획 내용을 반영·보완하여 [붙임 2]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신 후 '20.11.3.(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자체 건의사항 검토의견 1부(별송). 2. 의무위반 합동점검 추진계획 자료 보완 요청(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등록임대사업자 관리부서) 주무관 이재현 주택정보관리팀장 유병오 주택정책과장 10/30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004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4 /전송 02-2133-0752 / ljh1124@seoul.go.kr / 부분공개(5)
21501567
20210928101922
본청
주택정책과-20044
D000004113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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