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과-12428 결재일자 2020. 10. 2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총괄팀장 도시철도과장 김희정 황성묵 10/29 이창석 서울교통공사 자회사 채용계획 검토 보고 2020. 10.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서울교통공사 자회사 채용계획 검토보고 서울교통공사 자회사인 에 대한 필요성과 적정성 등을 검토보고함 1 검토 개요 ？？ 근거 규정 등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의 범위 등) ○ 기타 공직유관단체 채용제도 개선대책(국민권익위원회, 2019.5.31.) - (주요내용) 채용비리 연루자 엄중 제재, 기관 내？외부 통제 강화, 채용과정 투명성 제고, 친인척 등 채용비리 방지 ？？ 사전협의 제도 ○ 채용계획 사전협의 의무화 - 채용계획에 대해 지자체와의 사전협의하고 시험요건, 방법 등 채용전반의 적정성 검토 채용목적, 채용인원, 채용절차, 채용기준 등 ？？ 검토대상 : 1건 ○ 2 ㈜서울메트로환경 공개채용 계획 ？？ 채용개요 ○ 채용인원 : (명) ※ 부족인원 - - - ○ 채용목적 : ○ 응시자격 : 인사규정 내 채용자격 기준 및 기타 법령 기준 구분 응시가능 연령(공고일 기준) 채용자격 및 기준 ○ 채용절차 : ？？ 검토의견 : 종합의견 ？ ① (채용필요성) - ’20년말 정년퇴직에 따른 부족인원을 고려, 연말 부족인원 산출 채용 ▶ - ② (채용방법 및 응시요건) 공개경쟁채용 적용, 차별요건 없음으로 적정 - 공사 인사규정 내 자격기준 등 적용, 학력, 성별 등 제한없음 - ◆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p14~15) - 직원 신규채용 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균등한 기회 보장과 보다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해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직위？직무분야에 대하여는 우수전문 인력 및 유경험자를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음 -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해서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됨 - 업무 성격에 따라 직군(직렬)을 구분하여 요건, 시험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직군(직렬)별로 예상 업무와 무관한 자격요건을 요구하여서는 안됨 ③ (채용절차) - - 관련 규정에 의거 임용예정 분야, 응시 자격 등 내용이 공고에 포함 - 채용비리 등 부정합격 확인 시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가능 내용 공고에 포함 ◆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p17) -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하려면 원서접수 마감일 20일 전(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하일 때에는 10일 전)까지, 경력경쟁시험을 실시하려면 10일 전까지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함 - 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함 1. 임용예정 직급, 응시 자격, 선발 예정 인원, 시험의 방법？시기？장소 2.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경우 평가기준), 전형별 합격배수, 가점기준 3. 합격자발표의 시기 및 방법 4. 응시원서의 교부장소 및 접수장소와 그 기한 5.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 - 채용공고에는 응사자의 부정합격 확인 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함 ④ (공고매체) 고용노동부 고용정보시스템(워크넷) 게시로 적정 - 회사？교통공사 홈페이지,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 워크넷에 공고 예정 ◆ 기타 공직유관단체 채용제도 개선대책(p9) - 직원 채용시 채용공고 등 채용에 관한 정보를 고용노동부 고용정보시스템(워크넷)에 공시하여야 한다 ⑤ (평가방법) 외부위원 50% 이상 위촉, 블라인드 평가 시행 등 공정성 확보관련 지침 준수로 적정 - 인사규정시행내규 제10조(시험위원 임명) 규정에 의거 전형단계별 동일 위원 선정 불가, 시험위원 제척, 기피, 회피 등 추진 ◆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p17, p18) - 면접위원에게 응시자의 인적사항 정보제공 금지, 연령, 성별, 학력 등 차별적 소지가 있는 질문금지 - 동일한 채용시험에서는 필기시험 출제？채점위원과 면접시험 및 서류전형 시험위원을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음 - 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과정에서 제척？회피하여야 하고, 기피될 수 있으며, 지방공사？공단의 장은 사전에 시험위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함 1. 시험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응시자인 경우 2. 시험응시자와 친족관계(혈족 및 인척)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근무경험관계(예시 : 동일부서) 등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 기타 공직유관단체 채용제도 개선대책(p8) - 채용 시 서류 및 면접전형 평가위원 중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 포함되도록 위원회 구성하되, 퇴직자나 비상임이사 등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자는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여서는 아니되며, 전형단계별 위원구성을 달리하여야 한다. 3 향후 일정 ○ 채용계획(안) 사전협의 결과 통보(市→공사) : ○ 채용계획 공고(메트로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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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과-1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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