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10601 결재일자 2020. 10.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림선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도시철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오상협 권영민 이철 김진팔 10/29 박상돈 협 조 총무부장 강희은 공정관리과장 최문기 예산4팀장 천세은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건설보조금 집행을 위한 예산변경 계획보고 2020.10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건설보조금 지급을 위한 예산변경 계획보고 금년도『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건설보조금 예산이 부족 확보된 바, 이월 예정인 감리비 예산 일부를 시설비로 변경하여 ‘20년 3분기 신림선 건설보조금을 적기에 지급하고자함 Ⅰ 신림선 예산 현황 ○ ‘20년 예산 현황 - ´20년도 본예산 총 1,306억원(국비 377, 시비 929)이 편성되었으나, 신림선 조달계획을 반영한 소요예산 보다 적게 편성됨 ※ 전년도(612억원) 대비 금년도 신림선 사업비가 크게 증가하여 도철특별회계 실링 범위에서 소요예산 전액 반영이 어려웠음 (부족예산은 금년도 추경으로 편성하기로 함) ○ 예산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예산 예산 집행 현황 예산 현액 본예산 전년 이월 집 행 액 (10월말) 예산 잔액 미 교부액 (국 비) 가용 예산 계 136,851 130,602 6,249 94,745 42,106 재원별 국비 37,733 37,733 - 28,489 9,244 시비 99,118 92,869 6,249 66,256 32,862 용도별 시설비 128,287 123,312 4,975 92,085 36,202 감 리 비 8,484 7,210 1,274 2,594 5,890 시설부대비 80 80 - 66 14 Ⅱ 건설보조금 신청 현황 및 문제점 ○ 건설보조금 신청현황 (‘20년 3분기) - 신청금액 : - 건설보조금 사용 계획 : 공사 기성금 (11월 10일경 지급예정) ○ 문제점 (건설보조금 예산 부족) - 예정임 ※ - Ⅲ 조 치 계 획 ○ 이월 예정인 신림선 감리비의 일부를 시설비로 예산변경하여 부족한 건설보조금 예산을 확보함 (※ 감리 기성금 및 준공금에 해당하는 이월예산 중 일부를 예산 변경함) ○ 예산변경 요구액 : ○ 예산변경 사유 : 건설보조금 지급 예산 부족에 따른 감리비 예산 일부 변경 - 건보금 지급예산 부족 - 감리용역은 ‘21년 초 준공예정임에 따라 일부예산이 이월되므로, ’20년 신림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감리비 예산 일부를 시설비로 변경함 (※ 예산변경에 따른 부족 감리비는 ‘21년도 예산안에 포함 반영됨) ○ 변경내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변경 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신교통수단 도입 경전철 건설사업 신림선 경전철 건설(민자) 시설비 (201-401-01) 감리비 (201-401-02) 붙임 : 예산변경요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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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철도사업부-10601

D0000041119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