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안내사항 및 자료제출 협조요청(자치구) 1.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른 ‘마스크 미착용 계도·단속’지원 및 관리계획(안전총괄과-16080, 2020.10.19.)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발령(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416호, 2020.10.12.)됨에 따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단속 개요 가. 처분당사자 : 서울특별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나. 단속장소 : (1)집합제한 다중이용시설, (2)대중교통, (3)집회·시위장 (4)의료기관, (5)요양시설 ※ 행정명령은 “모든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 위 5개 단속장속 외 추가 기획단속 실시 가능 다. 추진방향 : 방역강화가 목적이므로 처벌이 아닌 계도중심의 단속 추진 라. 단속내용 : (1)허가된 마스크로, (2)올바르게 착용했는지 마. 단속방법 : 공무원 현장 계도·단속 원칙 바. 부과금액 :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에게 10만원 부과 사. 계도 및 단속기간 구분 계도기간 단속기간 1차 : ‘20.8.24~10.12 2차 : ‘20.10.13~11.12 ‘20.11.13~ 내용 정책 홍보 및 안내 현장 점검 및 계도 조치 단속 및 계도, 필요시 처분 3. 이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는 서울시 행정명령 고시문을 참고하여 행정명령 발령 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계도·단속활동을 진행해주시고 점검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계도·단속활동 점검결과 제출 가. 작성주체 : 단속장소(시설) 소관 부서별로 계도·단속활동 결과 작성 후 자치구‘코로나19 마스크 총괄부서’에서 수합하여 제출 나. 제출주기 : 주 1회 다. 제 출 처 : 안전총괄실 상황대응과(→ 11.1字로 ‘안전지원과’로 명칭변경) 라. 제출양식 : (붙임4 제출양식에 의거 작성·제출) 4. 덧붙여, 마스크 착용 의무화의 조기정착 및 효율적인 계도·단속활동을 위해 계도안내문 및 단속복장(조끼) 시안을 송부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특별조정교부금 등으로 계도안내문 및 단속복장 등을 제작하여 계도·단속활동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자치구 지원사항 가. 교부예산 : 나. 교부금액 : 다. 교부목적 : 계도안내문, 단속복장, 단속요원 등 배부용 마스크 제작·구입 다. 교부시기 : ’20. 11월 초 ※ 집행 후 집행결과 보고서 제출(→ 안전지원과) 붙 임 : 1. 서울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단속·관리 업무 안내서 1부. 2.‘마스크 미착용 계도·단속’ 지원 및 관리계획 1부. 3.‘마스크 미착용 계도·단속’ 특별조정교부금 지원계획 1부. 4. 마스크 미착용 단속결과 제출양식 1부. 5. 계도안내문 및 단속복장 시안 각 1부(별도 이메일 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코로나19 마스크 소관 부서) 주무관 석도은 안전기획팀장 박성규 안전총괄과장 10/28 박진순 협조자 재난관리총괄팀장 황동연 시행 안전총괄과-165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021 /전송 02-2133-0762 / tyrochikii@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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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안전총괄과-16574
D0000041106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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