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울민주주의담당관-9443 결재일자 2020. 10.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주주의공론기획팀장 서울민주주의담당관 문성훈 강윤경 10/23 조미숙 2020년 제7차 민주주의 서울 시민토론 의제선정단 개최 결과 2020. 10. 서울민주주의담당관 2020년 제7차 민주주의 서울 시민토론 의제선정단 개최 결과 2020년 9월「민주주의 서울」에 등록된 시민제안 중 <시민토론>에 부칠 의제를 선정하고자 제7차 의제선정단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회의 개요 ？？ 추진근거 ○ 2020년「민주주의 서울」운영 계획 (2020.2.17.) ○ 2020년 제7차 민주주의 서울 시민토론 의제선정단 개최 계획 (’20.10.13.) ？？ 회의 개요 ○ 일 시 : 2020. 10. 14.(수) 14:00~16:00(120분) ○ 장 소 : 서울특별시청 본관 10층 회의실 ○ 참 석 자 - 의제선정단(6) : - 서울시 : 서울민주주의담당관, 민주주의공론기획팀장 ※ 코로나19로 인해 의제선정 기획·시민그룹을 기획그룹으로 단일화 운영 ○ 안 건 : 시민토론 의제 선정 ○ 검토대상 : 시민제안 9건 - ’20.9월 등록 제안 중 100공감 이상 및 그 외 검토 필요한 제안 2 회의 결과 ？？ 시민제안 9건 검토 결과 연번 제 목 주관부서 논의 결과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도 공공재개발 가능하도록 해주세요!!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 미선정 - 해당지역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론화 부적합 (보충의견) ※ 공공재개발 찬반을 두고 양측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 검토 필요 2 창신동 도시재생 필요없고 공공재개발원합니다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3 창신동 공공재개발 반대합니다.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4 결혼식에 대한 사회적거리두기의 탄력적 운영을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시민토론 추진(추가 검토) -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시민토론 개최 필요하나, 범위와 대상 추가 검토 - 제안 내용 그대로 방역수칙 변경을 두고 토론하는 것은 불가하며,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모아보는 것을 검토, 별도 기획 필요 5 결혼식 인원제한 규제 반대합니다.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6 결혼식 제한으로 힘들어하는 예비부부들을 도와주세요.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7 재수학원 집합금지를 풀어주세요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8 서울 시내 킥보드 주차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 미선정 - 관련 해법이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음 9 암환자, 중증환자 배지 만들어주세요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 미선정 - 시민들의 필요를 행정관청이 잘 검토하여 필요시 시행 3 행정 사항 ？？ 향후 일정 ○ 회의 결과 및 회의록 게시 : ’20. 10. 26.까지 ○ 시민토론 기획 논의 : ’20. 11월 중 ？？ 의제선정단 회의 참석 수당 지급 (단위 : 천원) 구 분 세부 내역 금 액 비 고 회의 수당 참석수당 900 150×6명 (기타소득 원천징수) 소계 900 붙임 : 1. 회의자료 1부. 2. 회의록 1부. 3. 회의참석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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