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재생과-10667 결재일자 2020. 10.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김택환 박일형 양준모 10/15 양용택 협 조 주거재생사업팀장 김흥준 '20년도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추진계획 2020. 10.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 2020년도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추진계획 노후 저층주거지 내 제도적 지원 확대로 개별주택 개량을 유도하고 여건에 따른 맞춤형 재생으로 주거지 정비를 실현하기 위하여 ’20년도 리모델링활성화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을 추진코자 함 1 추 진 근 거 ？ 저층주거지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추진계획 (주거재생과-16354호, ’16.12.30) ？ 저층주거지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제도개선 시행계획 (주거재생과-8588호, ’20.8.12) 2 추 진 경 위 ？ ’16. 12. : 저층주거지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추진계획 수립 √ 재생이 시급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등을 대상으로 지역의 여건, 구역 지정 필요성 등을 토대로 선별적 구역 지정 추진 ⇒ 해제지역, 일반 노후 저층주거지역으로 점진적 확대 ？ ’17. 04. : 리모델링활성화 시범사업 대상지 3개소 선정 - 창신숭인(’18.8.), 장위(’19.2.), 상도4(’19.3.) 구역지정 완료 ？ ’18. 11. : 리모델링활성화 시범사업 대상지 5개소 선정 - 가리봉(’20.6.), 불광2동(’20.7.), 수유1동(’20.6.) 구역지정 완료 - 묵2동, 천연·충현 구역지정 추진 중 ？ ’19. 06. : 리모델링활성화 시범사업 대상지 8개소 선정 - 인수동 외 7개소 구역지정 추진 중 ？ ’20. 08. : 저층주거지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제도개선 시행계획 수립 - 운영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보조금 지원 확대, 절차간소화, 주차장 완화 등) ？ ’20. 09. : ’20년도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수요 조사 - 1개소 신청(성동구 사근동 도시재생활성화구역) 3 추 진 방 향 ？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을 통해 저층 주거지내 노후 주택의 환경 개선에 기여 ？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현장 중심의 실질적 계획 수립 추진 4 추 진 계 획 □ 리모델링활성화 시범사업 개요 ？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현황 : 총 38개소(‘11~’20년)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6개소 -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 17개소 - 기타구역 : 15개소 ？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시범사업 현황 - 사업기간 : ‘17년부터 추진중(총 16개소 : 완료 6개소, 추진중 10개소) - 사업비용 : 총 20.2억원(기투입 15.2억원, ‘20년 5억원) □ 2020년 사업계획 ？ 대상지 : 1개소(성동구 사근동)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18, ’19년 선정 지역) 중 자치구 수요조사를 거쳐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수립 희망 지역 선정 자치구 위치 신청유형 면적(㎡) 노후건축물(주거용) ？ 사업기간 : ’20. 10. ~ ’21. 9.(자치구 추진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사업내용 :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및 리모델링활성화계획 수립 추진 -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 심의기준 포함) -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 발굴 - 소규모 거점골목에 대한 건축물 개량 및 골목 환경 개선계획 수립 ？ 추진방법 : 시(보조금 지원), 자치구(리모델링활성화 구역지정 및 계획 수립) - 기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에 리모델링활성화구역 과업내용 추가 -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을 위한 건축위원회는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로 갈음 ？ 추진절차 보조금 교부 ？ 기존 활성화계획 용역 과업내용 변경 ？ 활성화계획(안) 작성 ？ 주민 설명회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자치구 자문 (區 자문 갈음) 시→구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 관계기관 협의 ？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市 자문 갈음)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고시 (리모델링구역 지정) ？ 구역운영/ 리모델링활성화 추진 구→시 서울시 자치구 자치구/서울시 ？ 소요예산 : 100백만원(예정) - 신청된 1개사업에 대한 예상 용역비(면적기준) 산출결과로, 자치구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 최종 확정 ？ 예산과목 :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 주민 중심, 주민 주도의 주거지재생사업 추진, 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 저층주거지 리모델링 구역지정,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 추 진 일 정 ？ ’20. 10 : 보조금 신청 및 교부 (서울시→자치구) ？ ’20. 11 : 기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과업내용 변경발주 (자치구) ？ ’20. 11 ~ : 리모델링활성화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 추진 (자치구) 붙 임 :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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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재생과-10667

D0000041011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