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7715 결재일자 2020. 10.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2팀장 감사담당관 주윤명 남궁눌 10/13 강선섭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2020. 10.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시대변화에 맞춰 기존 종이고지서 대신 언제 어디서든 신속하게 간편하게 시민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모바일 앱？문자고지를 도입？추진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 평가 검토 보고임 ？？ 대 상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 개정이유 ○ 모바일을 중심축으로, 서비스 산업 패러다임의 전환 - 스마트폰 시대(스마트폰 보급률 95%) 및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여파로 대면에서 비대면, 인터넷에서 모바일 방식으로 서비스 플랫품 변화 ○ 4차 산업시대에 걸맞은 스마트한 행정서비스 제공 - 종이고지 대비 경제성과 친환경적 측면에서 모바일 고지 방식의 가치 증대 - 대체 방식인 이메일 고지서는 열람불편으로 사용 저조(7%), 향후 확대되 는 원격검침 시스템에 맞추어 전자고지 방식 활성화 ○ 다양한 전자고지 형식에 맞게 전자고지 신청서식 개정 - 2011년 8월 개정된 전자고지 신청서는 이메일 형식을 전제로 규정되었으 나, 시민의 다양한 수요 등 환경 변화를 반영한 법령 정비가 필요 Ⅱ 주요내용 ？？ 수도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전자고지(이메일) 신청 (변경, 해지)서 일부 개정 ○ 다양한 전자고지 형식을 고려한 서식 명칭 변경 별지 제26호서식 명칭 “전자고지(이메일) 신청(변경, 해지)서”를 “전자고지 신청(변경, 해지)서”로 한다. ○ 신청내용을 일부삭제하고 이메일과 휴대전화 전자고지를 포괄하는 항목신설 별지 제26호 서식의 신청내용 중 “E-Mail 서비스”, “E-Mail 서비스 선택”, “E-Mail 열람인증방식”, “SMS부과내역 알림서비스”를 삭제하고, “고지방법”을 신설한다. ○ 기존 서비스 이용약관에서 받던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를 명시별지 제26호 서식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를 신설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전자고지(이메일) 신청(변경, 해지)서 처리기간 즉 시 구 분 □ 신규 □ 변경 □ 해지 수용가 정 보 고 객 번 호 사 용 자 급수설비 소재지 전 화 번 호 신청내용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제29조제3항에 따라 전자고지 신청(변경,해지) 합니다. E-Mail 서비스 □ 신청 □ 신청안함 E-Mail 서비스 선택 □ E-Mail 청구서 □ E-Mail 청구서+고지서발송 E-Mail 열람인증방식 □ 주민등록번호 뒤7자리 □ 공인인증서 SMS부과내역 알람서비스 □ 신청 □ 신청안함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SMS 수신동의 E-Mail 관 계 사용자의 ○○수도사업소장 귀하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전자고지 신청(변경, 해지)서 처리기간 즉 시 구 분 □ 신규 □ 변경 □ 해지 수용가 정 보 고 객 번 호 사 용 자 급수설비 소재지 전 화 번 호 신청내용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제29조제3항에 따라 전자고지 신청(변경,해지) 합니다. 고지 방법 (중복 신청 가능) □ 휴대폰(문자, 모바일 앱 등) □ E-Mail □ 종이고지서 신청 ※ 종이고지서 신청 시 전자고지 요금감면 제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상·하수도 요금 관련 업무 수행 - 수집항목(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E-Mail 주소, 휴대폰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이용 동의일로부터 전자고지 이용 종료 또는 해지 후 5년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 시 전자고지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SMS 수신동의 E-Mail 관 계 사용자의 ○○수도사업소장 귀하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평가 제외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모바일 기반 수도요금 전자고지를 도입하기 위해, 단순하게 별지26호 서식을 일부 수정한 개정안으로 Ⅳ 결과조치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로 통보 붙임 1.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2.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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