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제심사 결과 통보(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제심사 결과 통보(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1. 자전거정책과-10297(2020. 9. 23.)호, 청소년정책과-16460(2020. 9. 23.)호, 공원녹지정책과-14352(2020. 9. 23.)호와 관련입니다. 2. 다음의 입법안에 대한 법제심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확정방침을 받은 후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2020. 9. 24.(목)까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을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제심사 결과 통보 대상 ①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전거정책과) ②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소년정책과) ③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원녹지정책과) 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시 첨부할 문서 ① 입법안 확정방침, ② 자치법규 개정안, ③ 제안설명서 나. 행정사항 - 확정방침 수립 시, 붙임 법제심사 결과에 대한 수정?보완 등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담당관과 사전 협의 붙 임 1. 법제심사 결과 각1부 2. 확정방침 및 제안설명서 작성예시. 끝. 법무담당관 수신자 자전거정책과장,청소년정책과장,공원녹지정책과장 주무관 이향란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법무담당관 09/23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488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91 /전송 2133-0821 / 201003309@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8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1]법제심사결과_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비공개 문서

  • [붙임1-2]법제심사결과_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 확정방침 및 제안설명서 작성예시.zip

    비공개 문서

  • [붙임1-3]법제심사결과_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법제심사 결과 통보(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4889 생산일자 2020-09-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향란 (2133-6691) 관리번호 D000004087816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제심사 > 법제심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