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7826 결재일자 2020. 9. 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정책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최준영 윤정회 김기봉 구종원 09/18 황보연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9.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7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0. 9. 8. 제297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원안가결 ○ ’20. 9. 15. 제297회 본회의 의결 ○ ’20. 9. 15.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교통위원회 김호진 위원(더불어민주당) ○ 주요내용 : 조례 제5조 제4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5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제5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응급환자를 후송 중인 긴급자동차와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 및 신고 후 긴급자동차가 계속 운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검토 의견 : 수용 ○ 현행 도로교통법 제54조제5항에 긴급자동차는 사고발생시 동승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나 신고를 하게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택시기본 조례에 택시운수종사자가 긴급자동차와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조치 및 신고 후 긴급자동차 운행을 협조토록 명문화 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보호가 교통정책의 최우선 고려사항임을 감안할 때 본 조례 개정안에 동의하며 ○ 또한, 본 개정 조례안은 개정 내용이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공익을 저해하는 내용이 없기에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 일정 ○ ’20. 9. 18.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 9. 24. :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10. 5. :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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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물류과-37826

D0000040839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