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10952 결재일자 2020. 9.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협치기획팀장 서울협치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지성완 구재성 이동식 09/11 오관영 협 조 협치역량평가 도입을 위한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완료 보고 2020. 9.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협치역량평가 도입을 위한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 완료 보고 ‘20년도 협치역량평가 협치역량평가를 도입 추진함에 따라 평가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보완？발전 방안을 마련하여 내실 있는 협치역량 평가체계를 구축하고자 진행한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 수행개요 ○ 연구기간 : ‘20. 5 ~ 9월(5개월간) ○ 연구TF 구성 구 분 소 속 직 급 성 명 연구내용 연구TF팀장 서울협치담당관 행정5급 협치역량평가 체계 구축 총괄 팀 원 〃 행정6급 협치역량평가 시행방안 마련 - 기존 용역결과에 기초한 제도화 방안, 개발된 지표의 최적화, 지표설명서 등 지표체계 현행화 팀 원 〃 행정7급 현행 평가체계 분석 - 현행 BSC 평가, 기관평가 현황 분석 팀 원 〃 행정7급 협치역량평가 체계 보완？발전 - 외부 자문단 운영, 제도 시행을 토대로 향후 협치역량평가 체계 보완？발전 방안 ○ 연구내용 및 수행방법 － 시범운영평가를 통한 협치역량평가 체계 구축 구체화(‘20. 5 ~ 7) ？기관별 협치이행실적 제출을 통한 서울시 협치이행 데이터 수합 ？기준별 평가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관평가와 정합성을 이룰 수 있는 평가체계 구축, 다른 대내외 평가지표를 감안한 협치역량 평가지표 보완？발전 방안 제시 －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5회(‘20. 5.27, 6.23. 6.29, 7.16. 9. 9) ○ 예산 집행내역 ※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20.9.10. 기준) 과제명(재배정)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최종 집행예상액 예상액 집행률 기관평가에 협치역량평가 도입 추진에 따른 평가체계 보완？발전 방안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 6,620 3,480 52.6% 6,460 97% － 국내여비로 편성된 160천원은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의 심화로 인해 권고된 정부의 타 시·도 이동 자제 권고를 따라 집행하지 않음 ○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 보고회 운영 － 착수 보고회(’20.5.27) : 학술용역 수행계획 및 일정 검토 및 자문 － 중간 보고회(’20.7.16) : 보고서 및 연구수행 관련 보완사항 검토 및 자문 － 최종 보고회(’20.9.9) : 용역결과 보고, 향후 발전방안 논의, 의견수렴 ？？ 연구 요약 ○ 민선6기 이후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협치적 경험이 서울시 행정에서 축적되어 왔으나, 서울시 행정 공무원의 협치에 대한 인식, 정책으로의 협치 확산도를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서 BSC 기반 성과평가체계가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2019년 3월부터 11월까지 협치역량평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협치 이행계획과 결과보고를 기반으로 한 협치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15개 협치역량지표를 도출하였음 ○ 협치역량평가체계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2020년 5월 협치역량평가 시범운영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모든 실·본부·국(35개)을 대상으로 2019년 하반기 실적(계획 관련 지표는 평가에서 제외)에 대하여 시범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시범평가 결과 다음과 같은 보완·개선사항이 도출되었음 － 위원회 공개모집을 촉진하기 위해 위원회제 공모 평가점수 비율을 상향 조정(5점 → 10점) － 협치기반 조성의 회의 운영실적과 협치사업 실행의 회의 운영실적을 하나의 지표로 통합·관리하고 도입 초기에는 실·본부·국간의 평가 점수구간을 축소 － 협치 교육 실적과 관련하여 협치 온라인 강좌의 실·본부·국별 수강실적과 실·본부·국 자체시행 오프라인 협치교육 실적을 합산 평가하고 실·본부·국의 현원에 비례한 평가방법 등 지표 개선 필요 － 시간이 흐르면 거버넌스 구조 확산 등 평가의 고도화나 평가의 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협치역량평가가 제도로 진입하는 것이 중요 ○ 2020년 8월 시범평가 분석 결과, 협치역량평가단, 서울민주주의위원회 협치분과위원회 등의 자문의견을 토대로 협치역량평가 시행계획(안) 마련 － 협치역량평가는 기관별 성과평가 체계의 대내외 협력 평가 내에 추가하되, 배점은 2%로 조정 － 평가지표는 총 6개 지표로 운영하며, 가점 항목(숙의예산 제도, 민주주의 서울 관련 평가항목 운영)은 부서별 편차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운영하지 않음 － ‘위원회 공개모집’은 ‘위원회 구성의 개방성’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추천 대상범위를 외부 기관 추천으로 확대 － 협치 기반조성과 협치사업 실적을 ‘협치과정 운영’ 지표로 통합 － 정성지표로 협치역량 개선 노력도를 평가할 수 있는 ‘협치 리더십 구현’과 ‘협치 우수사례’ 추가 <표 1> 협치역량평가 평가지표 평가항목 세부 항목 평가 지표 지표 성격 배점 평가시기 상반기 하반기 협치역량 협치실행 실적 위원회 구성의 개방성 정량 10점 10점 (상반기) 당해 연도 7~8월 (하반기) 다음 년도 1~2월 위원회 개최횟수 정량·정성 10점 10점 협치 리더십 구현 정성 20점 20점 협치 과정 운영 정량 20점 20점 협치 교육 운영 정량 20점 20점 협치 우수사례 정성 20점 20점 ○ 시범평가결과 결정된 협치역량평가 도입 내용은 당초 계획했던 내용보다 미흡한 부분이 많아 앞으로 협치역량평가를 시행하면서 단계적으로 개선을 해나갈 필요가 있음 － 협치역량평가를 대내외 협력성과 내에 안착을 시킨 이후에는 지금의 2% 배점을 5%까지 확대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대내외 협력성과를 사회적 가치평가로 전환하고 협치역량평가는 대내외 평가의 다른 협치적 요소와 통합하여 10% 이상의 배점을 가지는 평가항목으로 분리·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표 2> 협치역량평가를 분리한 기관평가 개혁(안) 제안 BSC 성과관리 (60%) 사회적 가치 평가 (20%) 협치역량평가 (10%) 협업 우수평가 (3%) 시장단 평가 (7%) ？정량평가 - 지표 적정성 - 지표 달성도 ？정성평가 - 전문가·기획조정실 합동평가 ？예산 신속집행 ？성인지 강화 ？조직문화 개선 ？장애인공무원 균형배치 ？희망기업제품 구매 ？제로페이Biz 활성화 ？위원회 개방성 ？협치 리더십 ？협치과정 운영 ？협치교육 실적 ？협치 우수사례 ？소통 활성화 ？정보공개 추진실태 ？정량평가 협업 이행도 목표 달성 ？정성평가 사업 성격 협업 노력도 협업 효과 ？사업 난이도 ？기관장 노력도 등 － 협치역량평가 체계는 참여프로세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협치역량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 초기단계의 참여 프로세스에 머무르고 있으므로 앞으로 다양한 참여주체가 평가에 관여할 수 있는 프로세스로 협치역량평가단을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임 ？？ 연구결과 활용 － ‘20년 하반기 협치역량평가가 기관평가 내 대내외 협력성과 평가에 본격 도입됨에 따라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 결과물을 앞으로의 협치역량평가체계 및 지표의 목표지점으로 삼고 차츰 보완·개선해나갈 예정임 － 협치역량평가와 다른 평가체계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향후 기관평가 내 협치역량평가의 배점 확대, 기관평가 체계 재구성 등의 단계를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수행할 것임 － 서울시 자치구를 포함한 타 지방자치단체의 협치역량평가 정책 도입에 기초 및 참고자료로 활용 ？？ 부서자체평가 시행 － 평가자 : 서울민주주의위원장 － 심의방법 : 심의평가서에 의한 자체평가 ？연구결과 평가 ？연구TF 개인별 평가 － 심의결과 : 조직담당관에 학술용역 결과물과 함께 제출 붙임 1.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최종보고서 1부 2.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운영계획 1부 3. 부서 자체 심의 평가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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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0799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