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4440 결재일자 2020.3.3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협치기획팀장 서울협치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지성완 구재성 이동식 03/31 오관영 협 조 협치역량평가 도입을 위한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계획 2020. 3.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협치역량평가 도입을 위한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계획 ‘20년도 협치역량평가 협치역량평가를 도입 추진함에 따라 평가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보완？발전 방안을 마련하여 내실 있는 협치역량 평가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시정운영4개년계획 : 협치역량평가를 반영한 시정 성과평가제도 운영 － 평가분야 : BSC평가, 기관간 협업평가, 협치역량 평가 － 평가절차 : 협치분야 평가계획 수립 → 시정분야별 협치역량평가 → 협치평가결과 확정 → 협치평가결과 제출 → 평가결과 성과평가 반영 ？？ 연구기간 : ‘20. 4 ~ 9월(6개월간) ？？ 사 업 비 : 6.780천원(조직담당관 예산) ？？ 연구내용 ○ 협치역량평가 체계 구체화(‘20. 4~7월) － ‘17년 협치역량평가 용역 결과를 실제 제도 운영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 마련 ※ 협치친화형 평가체계 구축 방안 연구용역(‘17. 3월, 서울연구원 정병순) － 기관평가와 정합성을 이룰 수 있는 평가체계 구축, 다른 대내외 평가지표를 감안한 협치역량 평가 지표 보완？발전 방안 마련 ○ 외부 전문가 자문단 운영(‘20. 4~8월, 4명) － 협치시정 고도화를 위한 평가체계 구축, 평가지표 보완？발전 방안 등 자문 ？？ 선행연구와 차별성 검토 ○ 선행연구 : 협치친화형 평가체계 구축 방안 연구용역(‘17. 3월, 서울연구원 정병순) ○ 차별성 검토 － 서울연구원 연구 내용은 BSC 평가, 민간위탁 평가, 지방보조금 평가에 협치역량평가의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한 지표를 제시한 것이며, －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연구 내용을 보완？발전시켜 BSC 평가 내 기관평가에 협치역량평가를 도입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연구TF 구성 구 분 소 속 직 급 성 명 업무 분장 연구 TF 팀 장 서울협치담당관 행정5급 협치역량평가 구축 총괄 팀 원 〃 행정6급 기존 용역결과에 기초한 제도화 방안, 개발된 지표의 최적화, 지표설명서 등 지표체계 현행화 팀 원 〃 행정7급 현행 BSC 평가, 기관평가 현황 분석 팀 원 〃 행정7급 외부 자문단 운영, 제도 시행을 토대로 향후 협치역량평가 체계 보완？발전 방안 ？？ 연구결과 활용 － ‘20년도 협치역량평가 시범 운영을 통해 ‘21년 협치역량평가 본격 시행에 대비하여 협치역량 평가에 따른 시행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협치역량평가를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고자 함 － 협치역량 평가 시범운영을 통한 문제점 분석 및 보완？발전방안 도출(‘20.7~8월), 보완？발전방안을 반영한 협치역량 평가 기본계획 수립 도출(‘20.10~12월) ？？ 기대효과 － 협치역량평가 시행에 따른 부작용, 평가 피로도, 평가 저항 최소화 － 협치역량평가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협치시정 고도화 ？？ 자체 학술용역 심의회 개최 － 구 성 : 5명 ？위원장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 ？위 원 : 서울협치담당관, 지역공동체담당관, 지역공동체담당관 지역기획팀장, 서울협치담당관 지역협치팀장 － 심의방법 : 서면심의 ？공무원 직접학술용역 제출기한(‘20. 4. 1)이 촉박하여 대면 심의 일정을 맞출 수 없으므로 부득이하게 서면심의 진행 붙임 1.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작성양식 1부 2.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추진절차 1부 3. 협치친화형 평가체계 구축 방안 연구용역(‘17. 3월, 서울연구원 정병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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