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6811 결재일자 2020.6.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협치기획팀장 서울협치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지성완 구재성 이동식 06/02 오관영 협치역량평가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착수보고회 결과보고 협치역량평가 학술용역 착수보고회 결과 보고 ‘20년도 협치역량평가를 도입 추진함에 따라 평가시행에 따른 문제점의 보완·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개최개요 ○ 일 시 : 2020. 5. 27.(수) 10:00~11:10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10층 공용회의실(중구 세종대로 110) ○ 참 석 자 : 10명 - 외부전문가 : ※ 보고 : 협치기획팀장(연구TF팀장), 배석 : 연구TF팀원() 등 ○ 주요안건 - 협치역량평가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계획 - 협치역량평가 시범운영계획 - 협치역량평가단 운영계획 ？？ 주요 논의내용 ○ 협치역량평가 시범운영 관련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의견에 대한 부서 소견 - 협치역량평가체계에서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어떻게 절충해야할지에 대한 고민이 존재하였음. 협치적 측면에서는 과정평가가 중요하나 평가적 측면에서 정량평가가 효율적이므로 이를 절충하여 산식에서 점수 폭을 넓게 설정해 협치역량평가단이 정성적인 부분을 고려해 평가할 수 있는 보완장치 마련 - 전년도 대비 변화 개선 부분은 의미가 있는 의견. 다만 현재는 비교할 실적이 없으므로 내년이나 내후년에 도입할 수 있도록 조치 - 협치역량평가와 위원회제도 혁신을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 중임. 시민참여가 가능한 위원회를 발굴하여 조례를 개정한 실적을 발굴하는 등의 지표를 추가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음 - 위원회 안건 대비 정책 반영 비율을 평가하기 어려움. 학술용역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을 포함하여 검토 중. 정량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임 ○ 협치역량평가 위원회 지표 관련 - 협치의 핵심은 이해당사자가 모여 오랜 숙의과정을 거쳐 “함께 결정”한다는 것임. 협치역량평가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은, 3가지로 제시할 수 있음 1)협치당사자가 누군지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함.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면 공론적 측면이 강조될 것이고, 위원회와 같은 정책파트너를 중심으로 하는 것과는 다를 것임 2)공론과정이든 조직과정이든 얼마만큼의 숙의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평가되어야 함 3)결정된 부분이 얼마나 정책에 반영이 되어 실행되는지에 대해서도 평가가 필요함 - 위원회가 얼마나 정책에 대해 숙의를 하였는지와 위원으로 이해관계자가 얼마나 참여하는지도 평가가 되어야 함. 위원회는 개인베이스이고 협의회는 기관베이스를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므로 비법정이기는 하지만, 협의회가 협치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조직체계라고 생각되므로 협의회 활동을 지표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협의회가 논의하고 위원회가 결정하는 관계가 이상적임. 서울시 사회적경제 민관정책 협의회와 사회적경제위원회가 좋은 사례이고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평가지표에 반영해야 함 - 위원회제도와 관련된 부분은 ‘17년도 진단과 권고에서 위원회제 혁신과 관련되어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음 - 평가는 단순해야 함. 지금 시범평가의 산식에는 위원회제 외에도 민관협의체, 공론참여, 숙의과정 등이 반영되어 있음. 질적인 부분을 반영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도, 그 과정에서 행정현실과 괴리가 있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다만 평가항목에 위원회, 협의회 등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으면 한번쯤은 그 부분에 대해 담당자가 고려하게 되고 위원회, 협의회를 통해 정책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으므로 의미가 있음 - 민관협의회 항목이 평가산식에 기타항목으로 들어가 있기보다는 가장 앞으로 배치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민관협의체는 부서에 없을 수 있으나 시민모니터링은 확장하여 사고할 수 있음. 스웨덴의 경우 정책을 만들 때 정책 관련 단체에 의견을 회람함. 정책에 대해 누구에게 의견을 구할지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할 수 있음. 예를 들어 다수의 복지관 등에 메일이나 전화를 통해 의견을 구할 수 있음 -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 굳이 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시민의 의견을 물어보는 과정을 이행하거나 별도의 의견수렴 방식을 마련했다면 ‘기타’ 항목을 통해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음 - 중앙정부의 경우에도 민생사법경찰단이나 비상기획관같은 부처는 점수를 받기 쉽지 않음. 하지만 비상기획관 같은 조직도 구성원들끼리, 동장들끼리라도 의견회람을 해보았다는 것이 의미가 있고 실적이 될 수 있음 - 협치를 다층적으로 보면 1단계가 설명회, 간담회 등 기본적 의견수렴 과정이고 거기에서 조직적, 체계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이 협의회임. 그러한 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피드백하는 과정이 생기는 구조이고, 그 의견을 반영해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위원회 구조라고 생각함. 이해관계자가 모여있는 협의회같은 틀이 있는 것이 정책홍보, 의견수렴 과정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위원회 결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좋으므로 기타가 아닌 상위항목으로 분류하는 것이 좋겠음 ○ 협치역량평가 교육실적 지표 관련 - 공무원 입장에서의 협력이 타 부서에 간섭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협치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이 평가가 의미가 있으리라 기대 - 협치교육과정이 마련되어 평가에 반영이 되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 교안을 구성할 때도 사례 중심으로 ‘협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할까’를 중점적으로 고려 - 교육이 평가점수에 들어간다는 강제성을 부여해야 공무원의 협치노력의 동기가 생길 것 - 협치는 숙의를 전제로 하고, 숙의는 기획부터 평가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니 그 과정에서 교육이나 워크숍이 얼마만큼 진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방식도 괜찮을 것 같음 ○ 협치역량평가 보상체계 관련 -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음. 작년에 서울민주주의위원회로 인사이동을 희망한 사람이 없었다고 들었는데 직원들의 격무에 대한 보상으로 개인에게 가점이나 상을 주는 것이 아니면 기관에 1~2점 더 높은 점수가 부여되는 것이 좋음 - 협치는 정책의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으므로 협치점수가 높으면 다른 점수가 낮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체적인 구성에서는 균형이 맞을 수 있다고 생각 - 기관평가에 점수가 들어가는 것 자체가 보상이 주어지는 것인데 거기에 부가적인 인센티브가 부여될 수 있다면 협치(경진)대회를 제안하고 싶음. 인센티브로 해외여행, 포상금 등을 검토 ○ 협치역량평가단 운영 관련 -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수용자의 열린 마음이 필요함. 민간과 공공이 결합할 때 민간이 너무 앞서나가면 공공이 수용하기 힘듦. 무리하지 않게 진행을 해야한다고 생각함. 협치역량평가단에서는 협치역량평가를 도입하는데 타당성이 있는지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평가시스템을 적용했을 경우 드러나는 다양한 변수(저항성, 수용성, 부서간 격차 문제, 인센티브)를 논해야 함 <20.05.27.(수) 협치역량평가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착수보고회> ？？ 향후일정 ○ 협치역량평가단 1차 회의 개최 : ‘20.6.23(화) 10:00 ○ 협치역량평가 학술용역 중간보회 개최 : ‘20.7월 중순 예정 ？？ 소요예산 : 705,100원 ○ 자문위원 수당 지급 : 400,000원(100,000원×4명) ○ 다과비 : 109,300원 ○ 문구류 : 195,800원 ※ 예산과목 : 시정의 효율성 제고, 시정 연구기능 강화,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참석자 서명부 1부. 2. 회의자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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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협치담당관-6811

D0000040076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