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15469 결재일자 2020.9.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주택계획팀장 공동주택과장 이기림 김용배 09/10 진조평 협조 재건축이익환수금 지자체배분 평가지표 협의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9.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재건축이익환수금 지자체배분 평가지표 협의결과 보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9.15 시행)에 따라, 평가지표 개선을 위해 국토부와 협의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검토 배경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9.15 시행) - 국가에 귀속되는 징수액의 지자체배분을 위한 평가지표 변경(항목 5개→4개) 현 행 개 정 1. 주거기반시설 설치 수준 : 20퍼센트 2. 주거복지실태 평가 결과 : 20퍼센트 3. 주거복지 증진노력 : 20퍼센트 4. 공공주택사업 실적 : 30퍼센트 5. 부담금 활용실적ㆍ운영계획 : 10퍼센트 1. 주거기반시설 설치 수준 : 10퍼센트 2. 주거복지실태 평가 결과 : 30퍼센트 3. 주거복지 증진노력 : 45퍼센트 4. 정책추진 기반조성 노력 : 15퍼센트 5. <삭 제>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유상철 서기관 내청 - 일시 및 장소 : ’20.9.9. 15:00~16:00 본부 13층 휴게실 - 협의내용 : 평가지표 개선 배경, 시물레이션 결과 공유, 서울시 건의내용 검토 등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개요 ○ 근거법령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06년 시행) ○ 관련내용 - (목 적) 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 개발이익의 사유화 방지 - (납 부 자) 조합 또는 신탁업자 - (부과·납부) 준공일로부터 5개월 이내 결정·부과 → 부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납부 ？？ 협의결과 ？？ 향후계획 . 끝
21169505
20210928144951
본청
공동주택과-15469
D000004078763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