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하천관리과-12962 결재일자 2020.9.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관리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이순호 김서연 한유석 09/10 최진석 협 조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9.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관련부서 협의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폐지사유 ○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재해영향성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정 및 기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요청〔행정안전부 재난영향분석과-2873호(2019.05.30.)〕 ○ 조례 폐지 사유 -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권한의위임) -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에 관한 사무는 기관위임 사무이며 - 기관위임 사무는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조례로 정할 수 없음(대법원 2000.5.30. 선고 99추85 판결) ※ 자연재해대책법 규정 중 조례로 정하는 내용이 삭제(2017.1.28.) - 이에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을 새로이 제정 하도록 함 ？？ 추진현황 ○ ’20.07.06. :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및 규칙 제정계획 수립 ○ ’20.07.30.~8.19. :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 ’20.08.26. : 법제심사 완료 ？？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 향후계획 ○ ’20.09. 25.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2. : 제293회 시의회 정례회 의결(예정) ○ ’21.01. : 조례안 공포 및 시행(예정) ○ 현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향후 「자연재해대책법」위임에 따라서 규칙을 제정하여 사무를 연속함 붙 임 : 1. 법제심사 결과 공문(법무담당관) 1부. 2.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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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44951
본청
하천관리과-12962
D000004078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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