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정비현황 통보 및 서비스누락자 신청 독려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정비현황 통보 및 서비스누락자 신청 독려 1.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4099(2020.8.31.)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저소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연례적 집행부진 문제를 해소하고자,「저소득장애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지원대상을 아래와 같이 확대('20.1월)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0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1권 p124 참고) <지원대상자 확대현황> 구분 기존(2019) 변경(2020) 진단서 발급비 신규등록 생계,의료급여 변동없음 의무적재판정 생계,의료급여 → 차상위 장애인으로 확대 서비스재판정 지원제외 → 차상위 장애인으로 확대 직권재판정 지원제외 → 전체 검사비 신규등록 지원제외 변동없음 의무적재판정 생계,의료급여 → 차상위 장애인으로 확대 서비스재판정 차상위 변동없음 직권재판정 전체 변동없음 3.「장애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사업」서비스 지급현황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각 자치구에서는 직권신청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e음 신청누락자 확인 방법) 행복e음>변동사후>사후관리>복지서비스권리구제>누락서비스관리>장애인누락서비스>분류:생활안정지원관련서비스>장애진단서발급비, 장애등록검사비 (직권신청시 서류증빙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진료비>비지급 진료비 정보>기관현황정보>장애진단서 항목으로 검색 붙임 : 동별 전산 정비 현황(7.31. 기준) 1부(참고용).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자치구(장애인 `20.7월) 주무관 이수연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유정심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9/02 이병욱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69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7.4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저소득장애인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사업 신청 현황(동별).xls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장애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정비현황 통보 및 서비스누락자 신청 독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6954 생산일자 2020-09-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연 관리번호 D0000040727746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장애인등록진단비지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