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관련 소송 관련자료 제출 협조요청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관련 소송 관련자료 제출 협조요청 1. 서울시 상수도 사업 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는 귀 시에 감사드립니다. 2. 현재 우리시를 포함한 각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주택단지 조성 등 택지개발 사업지역에 부과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반환 소송이 다수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소송 실태 파악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하여 소송자료 협조 요청드리오니 붙임 서식을 작성하시어 2020. 9. 2.(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작성방법≫ ○ 작성기간 : 현재 소송 진행건(종결 건 포함) ○ 제출대상 : 택지조성사업지구 내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주체에 관한 건 ※ 소송건 중 단순 행정착오 또는 중복 부과관련 소송건은 작성 제외. ○ 관련규정 : 수도법 제71조, 수도법시행령 제65조 붙임 : 상수도원인자부담금 관련 소송현황 작성서식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급수관리팀장),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급수과장),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급수과장),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급수과장),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급수부장) 주무관 이정우 급수설비과장 김근용 급수부장 08/31 신용철 협조자 시행 급수설비과-7783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전화 02-3146-1474 /전송 02-3146-1429 /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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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관련 소송 관련자료 제출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문서번호 급수설비과-7783 생산일자 2020-08-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우 (02-3146-1474) 관리번호 D00000407024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