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관련 소송 관련자료 제출 협조요청 1. 서울시 상수도 사업 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는 귀 시에 감사드립니다. 2. 현재 우리시를 포함한 각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주택단지 조성 등 택지개발 사업지역에 부과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반환 소송이 다수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소송 실태 파악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하여 소송자료 협조 요청드리오니 붙임 서식을 작성하시어 2020. 9. 2.(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작성방법≫ ○ 작성기간 : 현재 소송 진행건(종결 건 포함) ○ 제출대상 : 택지조성사업지구 내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주체에 관한 건 ※ 소송건 중 단순 행정착오 또는 중복 부과관련 소송건은 작성 제외. ○ 관련규정 : 수도법 제71조, 수도법시행령 제65조 붙임 : 상수도원인자부담금 관련 소송현황 작성서식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급수관리팀장),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급수과장),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급수과장),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급수과장),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급수부장) 주무관 이정우 급수설비과장 김근용 급수부장 08/31 신용철 협조자 시행 급수설비과-7783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전화 02-3146-1474 /전송 02-3146-1429 / / 부분공개(4)
21095645
20210928151514
본청
급수설비과-7783
D0000040702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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