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른 폐지유형 등록임대주택 자동말소 관련 후속조치 추진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른 폐지유형 등록임대주택 자동말소 관련 후속조치 추진요청 1.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2925(2020.08.12.)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가 합동 발표한「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의 후속조치로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8.18시행)에 따라 폐지되는 유형인 단기임대 및 장기일반 아파트 매입임대 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되며, 법 시행일에 이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법시행일에 자동 말소 됩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5항, 부칙 제2조 신설 3. 이와 관련, 폐지 유형인 기존 등록임대주택의 자동말소와 관련 필요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구에서는 등록말소 관련 후속조치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조치건명)「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른 등록임대 폐지유형 자동말소에 따른 후속조치 ㅇ (조치대상)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되어 자동말소되는 단기임대 및 장기일반 아파트 매입임대주택으로서 임대의무기간 만료가 8.31까지인 경우 ㅇ (법적근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5항(시행일 : 2020.8.18.)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민간임대사업자 관리부서) 주무관 이재현 주택정보관리팀장 유병오 주택정책과장 08/14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522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4 /전송 02-2133-0752 / ljh1124@seoul.go.kr / 부분공개(5)
21001311
20210928161456
본청
주택정책과-15227
D000004060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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