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조회 1.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512(2020.2.19.)호와 관련입니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및「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귀 기관(부서)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2020.4.1.(수)까지 아래 양식에 따라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안 -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추진시 조합원 권익보호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 제16630호, ‘19.11.26 개정, ’20.5.27 등 시행)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소득기준 합리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ㆍ보완 붙임 1. 국토교통부 의견조회 공문 1부. 2.「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1부. 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1부. 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1부. 5.「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1부. 6. 의견제출 양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재생정책과장,공공재생과장,주거재생과장,주거환경개선과장,도시계획과장,도시관리과장,주택공급과장,건축기획과장,공동주택과장,주거정비과장,주거사업과장,노동정책담당관,소상공인정책담당관,공정경제담당관,사회적경제담당관,서구1-25(협동조합 관련부서, 주택업무 관련부서) 주무관 박소정 주택정책팀장 강준령 주택정책과장 02/20 代강준령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388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4층 / 전화 02-2133-7014 /전송 02-2133-0752 / violetwi@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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