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직담당관-9318 결재일자 2020.8.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간위탁팀장 조직담당관 김나경 전윤주 08/12 박경환 민간위탁사무 운영 매뉴얼 개정용역 추진계획 2020. 8. 기 획 조 정 실 (조직담당관) 민간위탁사무 운영 매뉴얼 개정용역 추진계획 ‘서울시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 매뉴얼’ 1차 개정(’18.7.) 이후 변경된 법규 및 제도개선사항 반영을 통한 지침 실효성 제고 ？？ 추진목적 ○ 상위 법령 및 관련 지침 개정사항 반영하여 법적 적합성 확보 － 세제관련 법령, 서울시 재무회계규칙 등 상위 법규 개정사항 반영 ○ 개념 명확화 및 제도개선 요구사항 반영하여 지침 운영의 실효성 제고 － ○ 감사 등 지적？권고사항 반영하여 민간위탁기관 운영 투명성 강화 － 감사 주요 지적사례 수록하여 회계부정 등 비위행위 재발 방지 － 2019 회계연도 통합회계감사 시 매뉴얼 개정 권고사항 검토？반영 ※ 매뉴얼 주요 개정사항 ？ ？ ？ ？？ 용역개요 ○ 과 업 명 :「민간위탁사무 운영 매뉴얼 개정 용역」 ○ 과업기간 : ’20. 8월 ~ 10월 (계약일로부터 70일) ○ 과업내용 ① ’18. 7월 이후 개정된 법규 반영하여 매뉴얼(사업부서용, 수탁기관용) 현행화 －「소득세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 재정법」,「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등 상위 법규 개정사항 반영？현행화 － 서울시 생활임금, 강사료 지급기준, 예산집행 수단에 제로페이 추가 등 서울시 회계 관련 지침사항 반영 － 민간위탁 노동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위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19.12., 고용노동부)」매뉴얼 적용 ② 개념 정리 및 제도개선사항 반영한 매뉴얼 개정안 작성 ③ 서울시 감사 지적사례 유형화 및 통합회계감사 개정 권고사항 반영 － 예산/회계/공유재산/물품관리/인사노무 등 위탁사업 운영 전반에 걸친 분야별 감사 주요 지적사례 유형화하여 수록 － 2019 회계연도 통합회계감사 시 지침 개정 권고사항 검토？반영 등 ？？ 향후일정 ○ 계약체결 및 용역 착수 : ’20년 8월 ○ 준 공 : ’20년 10월 ○ 유관부서 등 의견수렴 : ’20년 11월 － 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 및 유관부서(노동정책과 등) 검수 ○ 서울시 민간위탁사무 운영 매뉴얼(개정) 시행 : ’21년 1월 － 민간위탁 관리지침(2021년 개정)과 동시 시행 ？？ 행정사항 ○ 추진방법 :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시정의 효율성 제고,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탄력적 조직운영, 민간위탁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붙 임 : 과업내용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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