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9195 결재일자 2020.8.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제도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이동준 김갑규 08/07 안중욱 협 조 지역건축안전센터 업무 매뉴얼 제작 자문회의 결과보고 2020. 8.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지역건축안전센터 업무 매뉴얼 제작 자문회의 결과보고 `20. 5월「건축물관리법」시행 등 업무 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 업무 매뉴얼 제작을 위한 전문가 및 자치구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회의개요 ？？ 일 시 : 2020. 8. 3.(화) 14:00 ~ 15:00 ？？ 장 소 : 서소문2청사 15층 회의실 ？？ 참 석 자 ？ 내 부 :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안전제도팀장, 안전점검팀장 ？ 외 부 (5명) 연번 이 름 소 속 비 고 1 ※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 (주)건축사사무소 더블유 서울특별시건축사회(부회장) 3 (주)빌딩닥터엔지니어링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부회장) 4 양천구청 팀장 5 강동구청 건축전문인력 ※ 노후 민간건축물 관리 실행방안 수립 용역 수행 ？？ 자문내용 : 매뉴얼 제작 방향 및 교육 프로그램 개설 시 활용 방안 논의 ？？ 회의사진 Ⅱ 주요의견 ( 제작 필요성 ) ○ 자치구 담당자별 건축안전 업무에 대한 이해도 편차가 큼 - 실무 경험이 많지 않은 20대 초반 신규 직원이 건축안전팀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고, 건축 비전공자가 들어오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어 재교육 필요성이 있음. (전화 민원 대응 및 현장 점검 수행 능력 미숙) - 인사이동에 따른 잦은 보직 순환과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해, 안전 업무에 대하여 충분한 숙지를 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것이 현실임. -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건축안전자문단 자문위원이 있지만, 담당 스스로도 전문가 의견이 맞는지 필터링할 수 있는 능력 함양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함. ○ 민간 건축물 관리자 대상의 건축물 유지관리 안내 자료 필요 - 소규모 건물일수록 관리자의 건축안전에 대한 이해가 낮은 경향이 있어, 찾아가는 안전점검 등 안내 시 단순 공문만 발송하는 것보다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안내 자료를 첨부하면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음. ( 매뉴얼 주 수요층 및 배포 대상 ) ○ 방대한 내용을 모두 수록하기다는 독자를 명확히 타게팅하여 핵심 사항만 담아야 함 - 사업 홍보와 업무 해설 중 어느 쪽으로 갈지 명확한 방향 설정이 필요. - 지나치게 분량이 많아 늘어지면 자료를 보는 입장에서는 접근이 어려울 수밖에 없음. ○ 공무원, 건축물 관리자, 전문가 등 각 독자층의 수준에 맞는 용어로 매뉴얼을 개별 제작하는 방안 검토 ( 매뉴얼 내용 ) ○ 지역건축안전센터 신설 및「건축물관리법」시행으로 시 차원의 가이드라인 필요 - 국토부에서 법령 또는 지침상 설명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시에서 방향 제시. - 특히「건축물관리법」상 정기점검 등의 경우, 건축물 관리자에게 기존에 없던 새로운 비용 부담을 지우는 것이기에 제도 연착륙을 위한 쉬운 설명자료 필요. -「건축물관리법」의 내용을 모두 다룰 필요는 없으며, 해당 독자층에 맞춰 필요한 부분만 발췌 후 설명. ○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작 - 지엽적인 부분은 스스로 찾아보거나 문의하면 알 수 있으나, 관련 법령 등이 복잡하여 전체적인 안전관리 흐름은 알기 어려우므로 큰 틀을 중심으로 작성. - 세부 사항에 대하여 추가적인 의문 사항은 QR코드 등 링크 제공으로 더 찾아볼 수 있게끔 안내. ○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유형 및 사례 제시 - 노후 건축물의 경우 균열이나 침하 등 정형화된 위험 요소들이 있는 바, 신규 공무원 및 일반 시민 대상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조치 방향에 대한 설명이 있으면 유용할 것임. - 건축물 관리자의 경우, 건축 성능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을 했을 때의 혜택 및 단계별로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 병행 제공 필요. ○ 건축분야 사고 발생 시 표준화된 대응 절차 안내 - 시·구에서 실무자들이 긴급 상황에 활용할 수 있는 건축사고 대응 요령 필요. - 자치구별 제각기 다른 사고 보고서 및 전문가 점검 양식 통일. ( 기타 사항 ) ○ 업무에 대한 적극성 및 사명감 부여를 위하여 자치구 건축안전센터 및 담당자별 인센티브 제공 검토 필요 ○ 수시점검, 취약시기별 점검, 국가안전대진단 등 시 유관부서에서 비슷한 시기에 제각기 다른 점검양식으로 중복 점검 요청이 잦아, 자치구 담당자 및 점검 대상 관리자의 업무 비효율 해소 방안 마련 요망 ○ 행정의 일관성 측면에서 법령을 가장 잘 알아야 하는 주체는 결국 일선 공무원으로, 자치구별 의견 수렴 및 직원 교육 방안에 대한 고민 필요 Ⅲ 행정사항 ？？ 자문수당 지급 : 300천원 ○ 산출근거 : 100천원 × 외부위원 3인 (2시간 미만) - 예산과목 :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20. 8월 : 매뉴얼 제작 방침 수립 붙임 : 1. 자문회의 서명부 1부. 2. 회의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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