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종전 사용대차가구 임차급여 지급 특례 종료 결정(`21.9월)에 따른 업무 협조 요청 1.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3549호(2020.8.4.)와 관련입니다. 2. 정부는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21.7.31.)하여 종전 사용대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특례를 '21.9.30. 이후 종료하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결과 요지 > ◈ 종전 사용대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특례 지원은 주거급여 제도 취지에 맞지 않고 사안에 따라 가정해체방지 별도가구 보장 특례 등을 통해 지원이 가능하므로 당초 계획대로 유예기간('21.9.30) 종료 후 특례지원 중단 3. 이에 따라 각 보장기관과 주택조사 전담기관에서는 종전 사용대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특례 종료로 인해 향후 주거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적극적인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보장기관_자치구) ①관할지역 내 종전 사용대차가구의 주소 및 연락처 현행화 ②종전 사용대차 대상가구 누락 확인 ③가정해체방지 별도가구 보장특례 대상 여부 확인 ④임차급여 지급 특례 종료 사실 안내문 통지('20.8.31일까지 실시하고 우편이 반송되는 가구는 유선 또는 방문을 통해 안내 조치) ※ 관련 조치 사항은 붙임2 서식을(별도송부) 통해 관리할 예정이오니 `21. 9. 1.(화)까지 공문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 추가적으로 비주택에 거주하는 종전 사용대차가구는 주거상향지원사업 대상자로 우선 반영하고, 고령자·장애인 등 별도 취약계층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통해 정식 임대차계약체결, 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입주알선 등의 안내와 상담 지원 ㅇ (LH) ①'21년 확인조사계획 수립시 종전 사용대차가구를 포함하여 임차급여 지급 특례 종료사실 알림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희망 파악 ②마이홈 센터와 이주지원 119센터 등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알선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 ③주거급여 콜센터 상담원 사전교육을 통해 임차급여 지원특례 종료 사실과 관련 지원정책 안내 4. 향후, 우리 부는「주거급여법」제18조에 따라 각 보장기관을 대상으로 종전 사용대차가구에 대한 관련사항 안내여부, 별도가구 보장특례 전환 실적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예정이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용대차 유예기간 종료관련 안내문(샘플) 1부 2. 지역별 종전사용대차 현황 리스트 1부(별도 메일 송부) 3. (참고)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질의응답집(발췌) 1부 4. (참고) 임차급여 특례 및 별도가구 보장가구 구성사례 1부 5.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주거복지 담당부서) 주무관 이지연 주거복지팀장 代박세중 주택정책과장 08/06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475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4층 주택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7023 /전송 02-2133-0725 / jy8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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