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12450 결재일자 2020.8.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금융산업팀장 경제정책과장 이신영 임국현 08/06 代박지은 협조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2020. 8.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과 관련하여 규제개혁위원회 안건 상정을 위한 자체 규제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심사개요 ○ 근 거 : 「행정규제기본법」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 목 적 : 규제개혁위원회 안건 상정을 위한 자체 규제심사 실시 ○ 구 성 : 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3명 - - ？？ 심사 세부계획 ○ 심사안건 :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제23조 및 별표 2 ○ 심사방법 : 서면심사 ○ 심사내용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기준을 준용하여 심사 - 규제 목적의 정당성, 규제법정주의, 규제 수단 및 정도의 적정성 등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210,000원 - 외부 심사위원 수당 : 210,000원 사이버위원회 참석수당 70,000원(2시간 초과)×3명=210,000원 붙임 1.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심사 의견서(제출양식)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및 조례 시행규칙(안) 각 1부. 끝.
20941240
20210928170600
본청
경제정책과-12450
D0000040548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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