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문자합의 효력 및 1년 재계약 효력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문자합의 효력 및 1년 재계약 효력”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하 에서는 유선상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1번 질의에 대하여 문자상으로도 합의해도 그 합의는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이 합의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의 별도 합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2. 2번 질의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1년 기간으로 재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2년 주장이 가능합니다. 단 임차인은 2년보다 단기간을 유효하다고 주장가능합니다. ◎ 참고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과 노순범 변호사(☎02-2133-1200)에게 연락주시고, 법률관계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서울시 마을변호사제도(관할구청 또는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 보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노순범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8/04 김정호 협조자 주무관 신동칠 주무관 이현우 시행 주택정책과-1458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전화 02-2133-1599 /전송 02-2133-1087 / / 부분공개(6)
20936869
20210928170600
본청
주택정책과-14581
D000004052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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