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13545 결재일자 2020.8.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표성태 허홍석 김경식 08/05 박창석 협 조 “명품 아리수, 명품 강남수도” 2020년 ‘제1회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2020.8월 강남수도사업소 (요 금 과) 2020년 제1회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 심의안건 현황 심의번호 고객번호 주소 수용가명 민원접수일 1 22188353 강남구 도산대로209 느루요양병원 2020.3.17 2 22263039 강남구 영동대로713 튼 튼 병 원 2020.3.12 ？？ 회의개요 ○ 일 시 : 2020. 08. 05(수) 14:00 ○ 장 소 : 2층 회의실 ○ 참석위원 : 8명(내부 4명, 외부 4명) ○ 안 건 : 업종착오 적용된 의료기관의 상,하수도요금 환부 ？？ 심의결과 : 심의결정서 첨부 심의 번호 결정 내용 결 정 사 유 1 제1안 : 2017. 5. 19.자 기준 일반용을 공공용으로 소급적용하여 환부한다. 본 안건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의, 검토한 결과 강남구 도산대로209 느루요양병원은 업종차이에 따른 상,하수도요금 반환시점은 사용자가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얻어 요양병원을 운영하기 시작한 2017.5.19일을 기준으로 환부금액을 산정함이 타당함. 2 제1안 : 2018. 9. 7.자 기준 일반용을 공공용으로 소급적용하여 환부한다. 본 안건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의, 검토한 결과 강남구 영동대로 713 튼튼병원은 건물등기 상 의료시설 용도변경일인 2018.9.7.일 기준으로 환부금액을 산정함이 타당함. ？？ 향후 계획 ○ 결정내용에 따라 상하수도요금 재조정하여 환부처리하고 민원인에게 통보. ○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외부 위촉위원 참석수당 지급 ○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본부보고 첨 부 : 1. 심의결정서 사본 2부 2. 참석부 1부 3. 회의록 1부 4. 회의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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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71315
본청
요금과-13545
D000004053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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