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2020. 7. 30. 및 2020. 8. 3.)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팀-1223(2020. 7. 30.)호 및 1238(2020. 8. 3.)호과 관련입니다. 2. 법제처에서 최근 공포된 법령 중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해 온바, 각 소관 부서에서는 관련 조례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제？개정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공포된 법령 중 조례위임사항(※ 세부내용은 붙임 1-1. 및 2-1. 참조) 연번 관련 법령명 시행일자 소관부처 소관부서 필수조례 여부 1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4조의4제3항) 2020. 7. 30.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 안전총괄과 임의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제2항) 2020. 7. 31.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주택정책과 임의 ※ 붙임 1-1. 및 2-1.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조례위임사항은 동일한 사항으로 중복되어 통보 붙임 1. 조례위임사항 통보 목록(20200730) 및 법제처 공문 각 1부. 2. 조례위임사항 통보 목록(20200803) 및 법제처 공문 각 1부. 끝. 법무담당관 수신자 안전총괄과장,주택정책과장 주무관 박태준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법무담당관 08/03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19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3 /전송 02-768-8823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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