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3년 초과 계속사업) 심의자료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3년 초과 계속사업) 심의자료 제출 요청 1. 재정균형발전담당관-6120(2020.5.21.)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와 관련하여「지방재정법」제32조의7 제2항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32조 제2항에 따라‘3년 초과 계속사업에 대한 유지 필요성 평가’를 위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3. 각 실·본부·국에서는‘2020년 3년 초과 계속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 대상사업’(붙임 1 참조) 중 누락된 사업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고, 심의대상 사업에 대한 심의자료를 2020. 6. 16(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대상 심의자료 - 3년 초과 계속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 총괄 사업설명서(붙임 2 서식) - 연도별 성과평가 관련‘17년~‘19년 사업설명서 및 사업별 성과평가지표 - 동 기간 사업 추진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등 ○ 제출방법 : 실·본부·국 주무수서 수합 후 공문 및 이메일 제출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안) > 가, 개 최 일 :‘20. 6. 29(월) ~ 7.10(금) ※ 동 기간 중 총 4회 개최 예정 나. 심의대상 : 4년 연속(‘17년 ~‘20년)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사업(통계목 기준) 단, 2019년 3년 초과 계속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 시행 사업 제외(붙임 1 참조) 다. 심의방법 : 대면심의(집중심의) - 안건에 대한 사업부서 설명(사업개요, 3년간 사업성과, 사업유지 필요성 등) 후 질의응답 라. 심의내용 : 사업 적절성, 타당성 등 보조사업 지속 여부 마. 심의결과 : 지속/축소/폐지 붙임 : 1. 2020년(2019 회계연도) 3년 초과 계속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 대상사업 목록 1부. 2. 3년 초과 계속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 총괄 사업설명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6,서사01-41 주무관 최범준 보조금관리팀장 김형근 재정균형발전담당관 06/10 정영준 협조자 시행 재정균형발전담당관-689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6855 /전송 2133-0825 / canadajoo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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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2019 회계연도) 3년 초과 계속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 대상사업 목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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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 초과 계속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 총괄 사업설명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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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3년 초과 계속사업) 심의자료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6895 생산일자 2020-06-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범준 (2133-6855) 관리번호 D0000040141527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기획 > 예산기획 > 예산편성및운용 > 민간보조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