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3568 결재일자 2017.7.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태조사2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이규동 신동진 김장수 07/17 정유승 협 조 同幸․相生 2017년 맑은 아파트 만들기 강남구 oo아파트 관리실태 감사 결과보고 2017. 7.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아파트 관리실태 감사 결과보고 Ⅰ. 기본 개요 □ 감사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 □ 감사 개요 ○ 기 간 : ‘17.3.27.~3.31.(5일간) 예비조사 : ‘17.3.20.~ 3.24.(5일간) ○ 대 상 : 아파트() 자치구 동/세대수 관리 형태 난방 사용승인 강남구 위탁 혼합 개별 ○ 조사범위 : ‘14년~현재까지 관리실태 전반 및 민원사항 □ 감사 방법 : 시․구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 합동 조사 ○ 서울시 공동주택과 3명 ○ 감사의 기본방향 Ⅱ. 감사 결과 총괄 총 평 연번 적 출 사 항 처분 의견 처분 대상 잡수입 □ 감사사항 사실확인 및 처분의견 () Ⅲ. 감사결과 - 세부내용 ⅰ 공사․용역 분야 1. 사업자 선정 관련 2. 계약 및 관련 민원사항 구 분 임차 내역 기종 모델명 -DCV-C2263 (컬러복사,프린터,스케너) -HP 7612 (잉크젯 복합기) 기본요금 (월 210,000원) -흑백 -컬러A4 -잉크젯 복합기 2,000매 1,500매 4,000매 추가요금(컬러레이져복합기) -흑백 -컬러A4 -컬러A3 1매당 20원 1매당 150원 1매당 200원 추가요금(잉크젯복합기) -A4~A3 1매당 10원 ⅱ 장기수선계획 분야 1. 장기수선충당금 과소부과 ⅲ 회계 분야 1.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절차 위반 2. 잡수입 사용 부적정 ⅳ 관리 운영 및 기타 분야 1. 서울시 통합정보마당 등 정보공개 - 공개의무 대상 중 미공개한 항목 - ㆍ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3건) ㆍ관리주체 및 관리기구의 조직에 관한 사항(‵15.5월 이후 현황 미공개) ㆍ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입찰공고 내용, 선정결과 내용,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서 등(3건) ㆍ영 제55조의2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일부공개) 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등 3. 주민편의 시설 운영 4. 관리규약 Ⅳ. 향후 계획 □ 조치계획 ○ 시정명령․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 및 행정지도 - 행정처분(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 중 시정명령은 행정절차법 제27조에 의거 제출기한을 정하여 의견제출 절차 준수하여 처리 -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제출기한을 정하여 의견제출 절차 준수하여 처리 ○ 감사결과 및 개선사항 주민 안내(단지 게시) : 처분 확정 후 - 감사결과 주요 처분사항에 대한 감사 결과물(붙임참조) 게시 ※ 세부내역 : 관리사무소 및 구청 보관‧열람 - 단지별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에 공개 □ 추진일정 ○ 감사 결과 자치구 통보 : 4 ○ 감사 결과 해당단지 통보 및 게시 : - 해당 자치구에서 조사결과 통보 의견수렴 후, 처분 확정시 단지내 게시 ○ 자치구 조치사항 점검 : 따로 붙임 : 감사 결과 보고서(구청 통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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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과-13568

D0000030767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