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4165 결재일자 2017.12.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태조사2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이규동 신동진 김장수 12/20 정유승 협 조 同幸？相生 2017년 맑은 아파트 만들기 강남구 000아파트 관리실태 감사 결과보고 2017. 12.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관리실태 감사 결과보고 Ⅰ. 기본 개요 □ 감사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 강남구 시？구 합동 실태조사 요청() □ 감사 개요 ○ 기 간 : ‘17.11.8. ~ 11.10.(3일간) ○ 대 상 : 자치구 동/세대수 관리 형태 난방 사용승인 강남구 ○ 조사범위 : 사용승인 이후 현재까지 관리실태 전반 및 민원사항 □ 감사 방법 : 시？구 공무원 및 합동 조사 ○ 서울시 공동주택과 3명 ○ 감사의 기본방향 Ⅱ. 감사 결과 총괄 총 평 □ 감사사항 사실확인 및 처분의견 () 연번 적 출 사 항 처분 의견 처분 대상 □ 관리기간 조서 (기준시점 2017.11.) 입대의 임기 정원 현원 관리주체 관리소장 임기 비고 1기 Ⅲ. 감사결과 - 세부내용 ⅰ 공사？용역 분야 ⅱ 장기수선계획 분야 ⅲ 회계 분야 ⅳ 선거관리위원회 분야 ⅴ 관리 운영 및 기타 분야 공개의무 정보 관리규약(조항) 공개위치 공개현황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결과 보고 - 통합마당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소집공고 제25조제1항 게시판, 통합정보마당 게 시 판 : ○ 통합마당 : △ (1회만 공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제30조제2항 게시판, 통합정보마당 게 시 판 : × 통합마당 : △ (4회만 공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내역 제32조제4항 게시판, 통합정보마당 게 시 판 : × 통합마당 : △ (금액은 공개, 내역은 미공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결과 제40조제6항 게시판, 통합정보마당 게 시 판 : ○ 통합마당 : × 주택관리업자 위탁.수탁관리 계약서 제48조제3항 게시판, 통합정보마당 게 시 판 : ○ 통합마당 : ×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관련 서류 제49조제1항 게시판, 통합정보마당 게 시 판 : ○ 통합마당 : × 관리비등의 월별 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자료 제65조제3항 통합정보마당 ○ 장기수선충당금(적립금액,집행금액,잔액등 별지 6호 서식에 의거) 제66조제1항 게시판, 통합정보마당 해당사항 없음 예비비를 사용한 때 사용명세내역 제67조제5항 게시판,통합마당 해당사항 없음 잡수입의 발생현황, 사용명세 및 잔액 제67조제6항 통합정보마당 × 관리규약 개정시 개정목적,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조항별 개정사유 제87조제2항 게시판, 통합마당 및 개별통지 ○ Ⅳ. 향후 계획 □ 조치계획 ○ 시정명령？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 및 행정지도 - 행정처분(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 중 시정명령은 행정절차법 제27조에 의거 제출기한을 정하여 의견제출 절차 준수하여 처리 -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제출기한을 정하여 의견제출 절차 준수하여 처리 ○ 감사결과 및 개선사항 주민 안내(단지 게시) : 처분 확정 후 - 감사결과 주요 처분사항에 대한 감사 결과물(붙임참조) 게시 ※ 세부내역 : 관리사무소 및 구청 보관？열람 □ 추진일정 ○ 감사 결과 자치구 통보 : ○ 감사 결과 해당단지 통보 및 게시 : - 해당 자치구에서 조사결과 통보 의견수렴 후, 처분 확정시 단지내 게시 ○ 자치구 조치사항 점검 : 따로 붙임 :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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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과-24165

D0000032424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