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전동킥보드 관련 문의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교통정책과입니다. 먼저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공유 전동킥보드와 관련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 한시원 도시/지구 : 서울특별시 직책(부서) : 주무관(교통정책과) 1) 귀하 혹은 귀하가 소속된 기관/부서에서 어떤 방식으로 도시 내 전동킥보드 개념을 시행, 규제, 발전시키는지 설명해주십시오.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전동킥보드는 신교통수단으로 그간 법적지위가 모호하였으나,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로 새롭게 정의하고 “자전거도로로 통행, 면허 불필요, 만13세 이상 이용” 등의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2020.12.10. 시행) 그 외의 구체적인 이용질서, 안전문제 관련 규정은 중앙정부(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1년 제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법 제정 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공유PM(Personal Mobility, 개인형 이동장치)업체들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며, MOU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2) 귀하의 도시에서 전동킥보드 시행 시 어떤 사법상의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용질서, 안전문제에 대한 법적기준이 없어 기기 무단방치, 보행자 통행 방해, 사고 발생 시 보험 보상 한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귀하 혹은 귀하 소속 기관은 전동킥보드 제공업체와 자주 연락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연락하십니까? 대화 주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시는 공유PM업체들과 “주·정차 기준, 보험가입 의무화, 민원 대응을 위한 상담센터 운영, 업체간 기기 공동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MOU 체결을 위해 매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4) 기존의 전동킥보드 개념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 있으십니까? 만약 있다면, 어떤 방식입니까? 중앙정부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법적 정의를 더 구체화하는 것을 검토 중이며, 내부검토 사항이라 공개하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5) 전동킥보드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고 파악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십니까? (허가 받지 않은 구역에 주차, 사고, 속도제한 위반 등) 먼저 개인형 이동장치의 공유(대여)사업은 관계 법령상 ‘레크리에이션용품 임대업’으로 분류되는 ‘자유업종’으로서, 정부나 지자체의 인·허가 및 등록 사업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령상 지자체에서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어 우리시에서 주차구역 설정, 운영대수 제한, 사업구역 설정 등과 같이 직접적이고 강제적인 규제를 할 수 없는 실정이며, 현재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는 전동킥보드의 불법주차, 과속, 안전헬멧 미착용에 대한 단속 및 범칙금 부과 권한은 관할 지방경찰청에 있습니다. 6) 전동킥보드 시행 이후로 업무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업무에 새로운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업무량이 증가했습니까? 이전보다 다른 조직의 팀들과 더 자주 협업합니까? 서울시 관내에 공유PM이 급증하고 있어 2)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민원도 급증하였습니다. PM의 통행방법이 자전거와 유사하여 자전거도로 및 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자전거정책과와 협업하고 있습니다. 7) 전동킥보드를 찾는 사람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으십니까? 받으신다면 어떤 방식으로 받으십니까? 우리시는 시민들로부터 시정요구, 제안건의, 이의제기를 홈페이지, 이메일, 다산콜센터, 응답소 시스템, 문자메세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받고있습니다. 8) 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전동킥보드 사용 행태 및 행정 조치와 관련된 어떤 점이든 적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견을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한시원 미래교통전략팀장 김슬기 교통정책과장 07/28 윤희천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1261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서소문동) / 전화 02)2133-2289 /전송 02)2133-1049 / siwo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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