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임대료 증액 청구 등) 님,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민원을 잘 받아보았습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임대료가 주변시세보다 낮을 경우, 계약 갱신 시 5% 초과 증액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동법 시행령 제4조). 서울시에서 환산보증금이 9억 이하인 귀하의 경우(2020. 7. 17. 공정경제담당관의 담당자가 귀하와 유선상으로 확인)에 임대인이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시에는 청구당시의 임대료에서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계약 갱신 시 주변 시세보다 낮다는 이유로 5%를 초과하여 임대료 증액을 청구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와 관련하여 서울시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받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일방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상대방이 조정에 동의한다면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도와드릴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가임대차 상담 관련 안내 - 전화 상담 : 02-2133-1211(평일 09:00~18:00) - 방문 상담 :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4층(평일 09:00~18:00) -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 02-2133-5157 끝으로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황규현 상생협력팀장 전석찬 공정경제담당관 07/20 박주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575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3층, 공정경제과 (무교동) / 전화 02-2133-5156 /전송 02-768-8852 / yellow7@seoul.go.kr / 부분공개(6)
20839090
20210928174941
본청
공정경제담당관-15754
D0000040413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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